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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민주노총, 저항의 정치를 넘어 시대를 바꿔라!”민주통합당 쌍용차특위,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의원 모임 통해 쌍용차 해결 나서다


▲ 은수미 의원은 민주통합당 쌍용차특위를 통해 회계조작과 정리해고 진상조사, 국가폭력 진상조사, 이후 실태조사와 사회적 타살 진상조사라는 세 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성희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은수미 의원은 민주통합당 내 쌍용차특위에서 회계조작과 정리해고 진상조사를 맡아 쌍용자동차 회계부정을 둘러싼 진실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심상정 의원과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가)을 초당적으로 제안했다. <노동과세계>가 은수미 의원을 만나 쌍용차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후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민주노총이 저항정치와 더불어 참여정치 폭도 넓혀 시대를 바꾸는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의말>

-민주통합당 내 쌍용차특위 구체적 활동은?=민주당 쌍용차특위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세 차례 회의를 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결국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고, 관련 3개 소위원회를 꾸렸다.

회계조작과 정리해고 진상조사 소위, 국가폭력 진상조사 소위, 이후 실태조사와 사회적 타살 진상조사 소위 등이다. 이들 진상조사소위를 통해 회계조작 정리해고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과 사찰문제, 기타 심리치료와 후원 등 복지 분야 지원 관련해서도 대책을 만들 것이다. 3개월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미 한 달은 지나갔고 이후 2개월 여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일 것이다. 동시에 현안대응도 병행한다.

전 초선이고 더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조직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 어떤 건지 절실히 느낀다. 노동조합 등 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특정 단체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계파 성원이 아니다. 그냥 초선비례의원일 뿐이다. 그런 위치가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회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의원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문회를 하고 싶을 경우 그것을 결정하고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후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문제제기가 잘 되면 당 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여론 등 또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이 어렵다. 쌍용차 문제에 대한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의 일관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심상정의원과 제가 제안한 의원모임이 확대되면 특위도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초선비례의원인 제가 제기한 문제가 300인 중 1인의 제안으로 끝날 수도 있고, 300인 중 100인 정도가 공감하는 문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 의원모임에 대해=심상정의원과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국회 내 전체 의원들에게 가입의사를 묻고 있다. 전순옥의원과 환노위로 갈 한정애, 장하나 의원, 쌍용차 특위 이학영, 최민희의원은 들어올 것이고, 이인영의원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최소 10인 이상 될 것 같다.

쌍용차특위는 현안에 대응하고 당 내 여론을 확산하며 일부 진상조사활동도 펼친다. 의원모임은 당연히 입법활동과 청문회에 초점을 둔다. 초당적으로 의원들에게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다. 새누리당과의 조율 없이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어쨌든 해봐야 한다. 시작부터 걸림돌이 많고 이견도 있지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야 한다. 덮을 수 없는 일이다. 시대가 바뀌는 조류를 생각해도 이 문제 해결이 시대 변화와 결합돼 있다고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독재가 바뀌었듯이 또다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제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한 통로가 되고 연결자가 되고 필요하다면 스피커가 되겠다.

-쌍용차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은?=쌍용차 사태 전 과정을 자료를 취합하며 지켜봤다. 연구자로서 정리해고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법제화와 사회적 배상 관련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마음으로 받는 힐링, 사회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힐링포럼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고문후유증이 심하다. 타인에게 말 못하고 본인만 아는 거다. 최소한의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데 2년 이상 걸렸다. 이후에도 간혹 이상한 심리상태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이해한다. 나중에 박사논문을 쓰면서 외국의 고문후유증과 성희롱 사례들을 접하면서 비로소 사회적 위험 속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 배상프로그램들을 알게 됐다.

프로이트, 융 같은 심리학 책을 읽은 것도 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다.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 아이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 ‘와락’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 차원 비영리 심리치료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독재가 끝났지만 지금도 독재 이외 다른 문제들, 경제적 사회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30대 남성 사망 1위가 자살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외면이 이어진다. 지금도 누군가가 계속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제 경험을 돌이켜볼 때 만약 그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빨리 접했더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비정상인 것 같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상적 치유과정이었다.

누군가 날 도청하고 계속 감시하는 것 같은 압박에 시달렸다.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찰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순간 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누군가 집에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근거는 없지만 계속 들었다. 견디다 못해 누군가 다녀간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까지 만들어봤다. 하다보니 내가 이게 뭐하는 건가 싶었다.

친구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더니 네 위치와 조건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네가 용감하게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연구원에 있을 때 해고 1순위라고 할 정도로 억압을 받았다. 그 억압의 기억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찰문제가 터졌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아직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사회 독재와 고문의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치유란 없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치유 프로그램인 것 같다.

쌍용차 폭력에 대한 기억도 완벽히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 성원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면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야 한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차차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쌍용차 진상조사를 통해 회계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회계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만약 부정과 조작이 있었다면 정리해고 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한 마디로 사기다. 일자리와 가족, 삶, 목숨 전체가 무너져버린 문제다.

2009년 당시는 법정관리 상태였다. 국가가 국민을 죽인 것이다. 단지 회계조작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2명이 죽어버렸다. 2646명 정리해고 발표부터가 위법한 일이다.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다. 치유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을 해야 하고 복직도 이뤄져야 한다.

쌍용차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또 혹시 지금도 법정관리 기업이라면 대책을 세우기가 오히려 쉬울 것이다. 마힌드라가 지분 70%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주 우리사주 개인주다. 마힌드라가 책임진다면 무급휴직자 정도일 것이다.

공적자금이 1조6천억 들어갔는데 국가가 부채를 탕감해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도 깔끔하게 정리해 마힌드라에 넘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 여력을 볼 때 현재 생산물량을 봐도 1500명 정도가 재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급휴직자 우선 복직은 물론 당연하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상상이 안간다. 이 모든 사건들이 부정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면, 사람이 죽은 문제까지도 말이다. 독재가 총칼로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태는 돈과 조작에 의해 사람을 죽인 것이다. 현대의 폭력인 셈이다.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회계부정 문제가 제대로 규명될지도 걱정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없이는 힘들다. 그래서 전 정권교체가 소중한 문제라고 본다.

▲ 은 의원은 "진정한 노동중심은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전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성희

-민주노총이 6.28경고파업과 8월 총파업을 예고했는데=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노동조합 중 하나다. 민주노총이 노동문제의 해결자여야 한다. 항상 이슈를 나열식으로 제기하는데 그치는 것 같다.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

특정 노조가 한 나라를 노동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힘들고 무리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노총 전략계획을 보면 투쟁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것 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올해는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노동중심은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전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던,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노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늘 총파업뿐이다. 총파업을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이다. 이슈를 강력히 말하기 위해 총파업을 제기한다. 총파업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여야 한다. 또 파업을 선언하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 은 위원은 민주노총을 향해 "참여의 정치를 넓혀 저항과 참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윤성희

-민주노총을 지켜보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있다면?=민주노총 내 정파그룹 사람들을 각각 만나보면 감정적 증오감이 많은 것 같다. 그 감정적 증오는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진 아픔이 있지만 다른 정파도 나만큼 아프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리더들이 중요하다. 자기 집단의 아픔을 주목하고 나만, 우리 집단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 박근혜보다 (상대가) 더 미울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현실의 아픔에 기초한 감정이니 다른 이들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인신공격성 발언이 횡행하고 끊임없이 다른 정파들을 깔아뭉개려고 한다. 가치나 비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다.

민주노총이 가치와 비젼을 세우고 비정규직 등 차별받는 이들 옆에 서려면 정파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리더가 바로 서야 한다. 전 “동지”란 말을 들으면 오싹한다. 쌍용차 파업영상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민주노총도 우리를 버렸습니다’란 현수막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쌍용차 관련 대응을 잘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문제는 동지라는 말을 가름할 정도의 내용과 가치와 비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끔은 민주노총이 저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2005년부터 비정규직 현장을 다니면서 민주노총이 저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고민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2003년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박사논문으로 써서 당시 민주노총 간부인 지인에게 보여줬다. 그는 “선배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 노동판에서 노동학자로 먹고 살기 힘들다, 민주노총의 협조를 못받는다”고 했다.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논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사석이었지만 많이 놀랐다.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학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의심이 갔다. 연구자들이 민주노총 단기적 입장과 맞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집행부는 계속 바뀌지만 연구와 분석은 중장기 프로그램이다. 자율성을 줘야 한다.

편한 사람들, 자신과 이해가 일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넓혀야 한다. 다른 사람들 의견이 틀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의해 봐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로 설명하고 싶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 아픈 것과 같다. 민주노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노총 조직률이 심각하게 떨어진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한다.

-민주노총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참여의 정치를 넓혀 저항과 참여를 같이 해야 한다. 저는 민주노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왜 제 코가 석자인지 이해한다.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생각 전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책임질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얼마나 민주노총을 지지할까 하는 위기의식을 넘어 아주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든다.

기존에 민주노총은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 사법부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항의 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반드시 성공적이지만은 않다고 본다. 참여전략과 결합시켜야 한다.

믿는 세력이 배신하면 방법이 없다. 직접 해야만 한다. 견제만으로는 안 된다. 제도로서 참여할 통로를 가지면 개별의원이나 특정정당이 민주노총과 입장과 달리 해도 해결책이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대의원 2000표 이상 가진 한국노총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못한다. 놀라운 파워다.

민주노총도 저항의 정치뿐 아니라 참여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전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정권은 못 바뀔 수 있어도 시대는 변하고 있다. 격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어떻게 참여의 정치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 제안이나 토론, 조언 등이 필요하면 저도 함께 고민하겠다. 과거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시대를 바꾸고 노동과 복지,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열려면 민주노총이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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