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재개정 쟁취! 6.28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윤성희

전국 지역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악법과 비정규직 대량 확산,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6.28 경고파업을 벌이고 오는 8월말 총파업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재개정 쟁취! 6.28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파업 중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그리고 전국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각 노동조합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노동법 전면재개정,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국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각 노동조합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노동법 전면재개정,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윤성희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달려온 조합원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 집결해 국회 앞까지 행진을 벌이고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파업집회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가자! 총파업’ ‘경고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등 민주노총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월 말 위력적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 조합원들의 현안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를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서 “민중생존권이 민생이라면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악법, 정리해고법을 철폐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훈 위원장은“민중생존권이 민생이라면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악법, 정리해고법을 철폐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윤성희

이어 “민중생존권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 정당한 투쟁에 불법 운운하는 자 누구냐?”고 묻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불법을 강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우리 요구를 실현할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앞으로 60일 후인 8월 28일 민주노총 명운을 걸고 이 땅 모든 노동자 요구를 받아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낼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저 경찰 공무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월급을 안주면 어쩔 건지 궁금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돈을 못받아 투쟁하는데 차벽을 치고 막아야 되느냐?”고 묻고 “이명박이 항만이며 도로며 국가기간산업을 건설하는 국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며 국격이 올랐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건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4대강 공사는 최악의 공사다. 관급공사 80% 이상 중간업체가 부도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KBS와 연합뉴스가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갖고 복귀했고 언론노동자들은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와 지원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언론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시키고 노동력 착취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을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언론현실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노동악법 철폐투쟁의 길에 언론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며 노동현장 진실을 전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노동부장관 퇴진, 노동현안 해결,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19대 국회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며 건설-화물 노동자 투쟁, 언론노동자 투쟁,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정당한 투쟁을 굳센 연대로 엄호할 것을 결의했다.

또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쌍용차 등 정리해고 분쇄, 언론독립 쟁취, KTX민영화 저지, 의료영리화 저지, 최저임금 5600원 실현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단결 총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아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에 이어, 8월 총파업 성사를 위해 각 지역 각 사업장과 현장에서 힘찬 조직과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 직후 김영훈 위원장과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노동법 전면재개정 촉구서한’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국민은행과 삼환까뮤 앞에 경찰 저지선을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 ‘노동법 전면재개정 촉구서한’을 국회에 전달하려는 김영훈 위원장과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을 경찰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윤성희

조합원들은 항의서한조차 받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경찰 차벽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차벽을 흔들며 항의했다.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국회를 향해 항의서한과 피켓을 던짐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항의서한에는 민주노총 주요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법과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어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성렬 대구지역본부장, 정용건 총연맹 부위원장이 무대차량에 올라 각 산별이 책임지고 수행 중인 현안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가맹산하조직들이 60일 간 총력을 다해 현장을 조직함으로써 8월말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했다.

▲ 각 노조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까지 행진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파업집회를 진행했다. ⓒ윤성희

대회 참가자들이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악법’이라고 적힌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가자! 총파업’, ‘경고한다’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위력적 8월 총파업을 경고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정리해고 철폐하고 쌍차문제 해결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악법 박살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정리해고 박살내자!”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김재철을 구속하고 공정언론 쟁취하자!”
“재벌특헤 어림없다 KTX민영화 저지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이명박정권 박살내자!”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가자! 총파업으로 정리해고 철폐하자!”
“가자! 총파업으로 노동악법 철폐하자!”

▲ 집회는 저녁 7시 경 평화롭게 끝났다. 김 위원장과 총국 집행부들이 끝까지 남아 쓰레기를 모두 정리했다. ⓒ윤성희

오늘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앞서 건설노조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민주노총 전 사업장 확대간부 등이 서울에 집결해 오후 2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자 복직 △영리병원 도입 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교육개혁 실현 등 5대 현안투쟁 집회와 연맹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서울광장, 공공운수연맹-화물연대는 의왕, 여성연맹-민주일반연맹-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금속노조는 보신각, 보건의료노조는 88체육관, 사무금융연맹은 금감위, 화학섬유연맹은 성수동 K2코리아,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반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오후 2시 서울광장에 집결해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충정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여의도로 달려왔다. 건설노조는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한 데 따라 총파업투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충북, 대구, 울산, 광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조종사 파업으로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대부분 작업이 중단됐고, 인천아시안게임 건설현장, 세종시 건설현장, 평창동계올림픽 공사현장, 호남고속철 건설현장, 지역혁신도시 건설현장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 건설현장들이 마비됐다.

건설노조 건설기계장비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이 대규모로 이어지는 등 파업이 확대됨에 따라 멈춰서는 건설현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LH 청주율량단지·LH 진천음성혁신도시·청주-청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세종시· 삼척종합발전단지·삼척LNG기지·원주기업도시·광주진곡산업단지·반천산업단지·진해신항만·마산 가포만 매립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국도 14호선·낙동강 7공구·부산 국제물류단지 건설현장 등이다. 이들 현장은 100% 멈추거나 적어도 80% 이상 작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은 파업집회 후 지역으로 내려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반비 현실화와 임금인상 등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27일 건설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5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은 외면한 채 파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공안탄압이 이미 시작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집행부 전원이 구속을 각오하고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오보였음을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 파업 사흘째인 27일 정부 및 운송업계와 교섭을 벌였으나 사용자 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아 양쪽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화물운송 노사 양측은 28일에도 교섭을 진행, 조기에 파업을 종료하고 화물운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6.28 경고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결의문 노동자 없는 정부, 노동자생존권, 노동기본권 없는 세상에 노동자총투쟁 총파업의 봉화를 올린다. 분노하는 노동자의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생존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화물운송노동자는 물류를 멈췄고,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을 세웠다. 낙하산사장 퇴진․공정방송 쟁취를 요구하는 언론노동자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150일을 넘긴 최장의 파업을 하고 있다. 불법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 국가폭력, 22명의 사회적 타살에 맞선 쌍용자동차노동자의 긴 투쟁과 대한문 농성투쟁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상징이 됐다. 1650일이 넘도록 길 위 천막농성을 이어온 재능노동자의 투쟁은 노동기본권 없는 노동의 오늘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폐지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버스노동자는 긴 농성 끝에 100m철탑 위에 올랐다.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정규직노동자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는 말뿐인 노동법에 맞서 싸운다. 2011년 한 해 동안 정리해고 79,425명. 장시간노동 저임금노동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도, 현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노동 없는 정부에 맞선  콜트 콜텍, 풍산마이크로텍, 포레시아, 골든부릿지투자증권, K2, 파카한일유압 등 정리해고 노동자의 투쟁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노동 없는 정부에 맞서 한 치 물러섬 없이 싸워온 우리 노동자는 더 큰 싸움을 부를 투쟁, 99%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힘차게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파행에 맞선 우리 노동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투쟁으로 맞섰다. 노동자 서민의 세금을 살뜰히 챙겨 만든 국민 모두의 철도와 수익률 1위의 공항 매각을 추진하고 가스와 전기 민영화를 예고하는 정부에 맞선 민영화 저지 투쟁, 국민건강권 마저 영리병원추진으로 장삿속에 내어주는 정부에 맞선 의료민영화 반대투쟁, 일제고사와 농산어촌 학교통폐합으로 공교육 포기선언을 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의 투쟁을 넘어 국민의 투쟁이 되어간다.  이제,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의 노동자, 전 산업과 부문의 노동자가 투쟁으로 달궈 온 분노와 요구를 모아 총파업 총투쟁으로 일어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없는 정부, 노동생존권 노동기본권 없는 정부의 첨병인 노동부장관의 퇴진, 산적한 노동현안문제 해결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9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며, 건설 화물 노동자의 투쟁, 언론노동자의 투쟁,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굳센 연대로 엄호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쌍용차 등 정리해고 분쇄, 언론독립 쟁취, KTX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최저임금 5,600원 실현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단결 총투쟁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 노동자의 간절한 요구를 담아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오늘 경고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8월 총파업 성사를 위해 각 지역 각 사업장과 현장에서 힘찬 조직과 투쟁에 돌입할 것을 투쟁으로 결의한다. 2012년 6월 28일 6.28 경고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6.28 경고파업 대회사 “함께 살자 아니면 차라리 죽여라” 정리해고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모든 것이 자본의 탐욕에 복속되는 야만의 시대에 노동자들도 함께 살자며 절규하고 노예의 삶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죽이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회계조작, 기획적자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들은 자해공갈단입니다. 22분의 영정은 쓰레기차에 실려 갔습니다. 이 사회 가장 성실한 납세자인 건설 화물노동자들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우리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르건 특별고용노동자로 부르건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살려고 일하는 것이지 일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또 다른 절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내걸고 재벌부자들에게는 100조원대의 감세와 특혜를 주며 1%의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떼돈을 벌었지만 비정규직은 900만 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합니다. 장시간 저임금노동은 고착화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삭감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지난 4년은 재벌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99% 우리 모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방송에 입사한 것이지 청와대 홍보실에 입사한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이 150일 동안 파업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가가 맞습니까? 낙하산 사장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 진실을 보도하던 언론노동자들만 해고되었습니다. 비리주범을 비호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정권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공영방송을 요구하면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그 비겁한 입을 닫을 것입니까?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중단하라” 의료가 상품이 아니듯이 병원은 시장이 아닙니다. OECD국가 중 사회안전망 지수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질병도 이동권도 교육을 받을 권리도 모두 개인의 경제적지위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며 노동자들에게 왜 세금을 걷는 것입니까?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에서조차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구상 어떤 선진국이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과 증권회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국회’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7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민생’은 무엇입니까? 민중들의 생존권이 민생이라면, 지금 당장 국회를 개원하여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악법, 정리해고법을 철폐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에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중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불법 운운하는 자 누구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재벌과, 4년 전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고 관급공사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정부, 온갖 비리에도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단죄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8월28일입니다. 앞으로 60일 남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법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합니다. 모든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행복 100일 약속으로 1당이 되었습니다.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8월28일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낼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동지들!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합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2012년 6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