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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6.1%↑ 4,860원 확정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최저임금법 연내 전면개정 촉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운영을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한 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윤성희

[종합] 2013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 1시30분을 넘긴 시각,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제출된 4860원을 2013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1% 인상된 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5,6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국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참석자 18명 중 10명이 이 안에 찬성했고 8명은 기권했다.

사용자 위원 1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은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운영을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한 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8명, 그리고 사실상 사용자와 다를 바 없는 공익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 의견을 무시한 채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4,860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00만원이 겨우 넘는 1,015,7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확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난 26일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기준 최저 4,700원(2.6%)~최고 5,060원(10.5%) 아무런 근거없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시기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 범위 중간 쯤에서 늘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고, 올해 역시 그렇게 됐다.

27일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4,725원(3.4%) 인상안을, 국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4,995원 9.1%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4,830원(5.5%)~4,885원(6.7%) 중재안을 내놓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후 열린 28일 11차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7월 초까지 연장되리라는 추측도 있었다. 이들은 이어 29일 오후 7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4,860원을 결정했다.

공익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에게 근로자위원 자리를 내줌으로써 노동계 최저임금 교섭위원들을 장외로 내몰며 파행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결정에 대한 노동계 강력한 비난이 예상된다.

▲ 6월21일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규탄집회. ⓒ윤성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5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없는 국민노총 소속 위원을 위촉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교섭위원 8명은 이에 항의하며 4월 27일 열린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애초 법 취지를 외면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나아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대노총은 30일 오전 ‘6월 30일 2013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제하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위원 전원 사퇴와 최저임금법 연내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위원회 구성 편파성과 운영의 독단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온 것 지적하고 양대노총 8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정부의 사과와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MB와 이채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최임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 6월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윤성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보며,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최임위 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조건임이 증명됐고, 우리는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양대노총 8명 근로자위원 우선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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