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3단위 92.6% 쟁의행위 찬성...23일 교과부 앞 농성돌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 압도적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가결, 올 하반기 호봉제 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이달 18일 오후 6시까지 각 조직별로 현장투표와 인터넷, ARS방식 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마감 직후 개표한 결과 총선거인수 3만69명 중 2만5,519명(84.9%)이 투표에 참가해 이 중 2만3,628명이 찬성, 92.6%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학교비정규직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황영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여성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개 단위 노조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차별을 없애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10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는 전국 16개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강원교육청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교섭을 시작했지만, 10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현장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가결시켰고 3자연대회의는 호봉제, 교육감직고용 등에 대한 조합월들 열망을 모아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휘 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현장에 흩어져 있는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이태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장은 “지난주 교과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담당자가 교체됐는데 전임 담당자에게서 업무보고조차 안받았는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며 교과부 측의 업무태만과 학교비정규직노조 투쟁에 대한 몰상식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어제그제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 합동부처 회의에서 학교비정규직 경력문제를 논의했는데 여전히 3년에 만원 주던 것을 2년에 만원 주는 것으로 수당 몇 푼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면서 “학교비정규직 조합월들 90% 이상이 절대적 찬성으로 쟁위행위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지도부와 간부들이 오는 23일부터 교과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교과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한 달 간 농성을 잇는다. 또 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10개 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교육청 앞 집회 등 권역별 집중투쟁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이태의 본부장은 “우리 미래를 담당하는 학교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는 12년 간 경쟁에 뒤쳐지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차별받아도 된다는 반노동정신이 만연해있는데 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우리 사회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학부모와 시민사회에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3단위는 8월 중순 국회에서 법제도 요구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 학교비정규직 신분이 어떤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황을 바꿔 학교비정규직 존재를 인정받고 신분을 명확히 교육청 소속으로 구분하도록 촉구한다.
교과부와 정부가 8월 말까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내년 예산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늘 발표한 쟁의 결의를 바로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학교현장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지도부 현장 조합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학교비정규직은 교육의 모순, 노동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모순을 중첩해 함께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원장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ILO 국제노동기구 회의에 가서 ‘무릇 백성은 가난이 아닌 차별에 분노한다’며 뻔뻔한 기조연설을 했는데 말은 바로 했지만 국제사회에 대고 마치 우리나라가 차별없는 평등한 나라인양 이채필 장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1년을 일하던 10년 20년을 일하던 학교비정규직 임금이 같은 문제를 호봉제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채필 장관은 답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장은 “또 교섭을 해태하는 교육청을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불가피하며 그 모든 책임은 이채필 장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며, 1등을 강조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체제를 없애는 것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금자 학비연대회의 공동대표(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호봉제 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교섭조차 거부하는 교과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을 7월 23일부터 돌입하고, 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대시민선전전을 전개하고, 8월말까지 교과부가 우리들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한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와 16개 교육청이 우리 회견을 일회적 엄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못박은 박금자 위원장은 “우리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개학이 시작되는 8월 하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며, 우리 경고를 무시한다면 학교현장에 초유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교섭거부 불법자행 교과부는 각오하라!”, “파업도 불사한다 호봉제를 실시하라!”, “더이상 못참는다 호봉제를 실시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