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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대한민국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 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철도 KTX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이 발의된다. 사진=민주노총 조직실
국토해양부가 대다수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 추진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철도 KTX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내에서 현 정부에서의 추진 보류 입장과 강행 입장이 동시에 터져 나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8개 광역시도 의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 결의/건의안이 채택됐다. 선출된 시민의 대표체로서의 지방의회는 물론 나아가 국회에서의 KTX 민영화 반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확대와 강화가 전국민적 여론임을 확인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역시 철도 KTX 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KTX 범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과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단, 야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철도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단과 주요 야당 지도부, KTX 민영화 반대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한 주요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 철도KTX 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단, 범대위 참여단체 대표자와 철도노조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회결의안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해 철도정책을 재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결의안(안)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

주문

정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향후 건설될 예정인 수서 발 경부․호남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역사의 관리․운영과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국가 기간 철도노선을 운영함에 따라 철도 요금의 부담 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서비스 질의 저하, 복수사업자의 고속철도 노선 운영에 따른 사고의 위험 증가 등 철도의 공공성이 심대하게 저하될 우려를 낳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노선을 국민적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민영화에 따라 철도공사의 심각한 경영 부실이 초래되고 국가의 공공 철도교통체제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도정책을 재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14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2015년 초 개통 예정으로 건설 중인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독점적 운영권을 15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역사의 관리․운영과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민영화가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당해 노선이 민영화 될 경우 철도이용객의 안전문제가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가 현재 기존의 고속철도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하는 교차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로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폐지 혹은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이 저하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교통기본권이 심대히 침해될 우려가 높으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로 당해 노선을 운영하게 될 민간사업자는 큰 이윤을 얻을 것이나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에는 공공 철도교통체계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대량수송능력, 환경친화성, 에너지 고효율성을 지닌 21세기의 대안적 공공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등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간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존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도 관련 정책을 재수립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편집국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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