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사무, 손학규 김두관 문재인 등 민주통합당 대선예비후보 만나

▲ ⓒ사무금융연맹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산별들이 대선주자들과 정책협의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를, 22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김두관 후보를 만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했다.

손학규 후보는 공공부문 관련 주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동의하고 수용할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도 정권교체와 함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국정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노동계가 참여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본부, 서울도시철도노조, 발전산업노조, 조폐공사노조, 공공연구노조, 대전도시공사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광공사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문화예술위원회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표자가 각 사업장 현안과 요구를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공공기관운영평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또 KTX, 가스, 의료 등 민영화정책 중단,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 전반을 동의하고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도 9일 의원회관에서 손학규 후보를 만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육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철폐를 주요 과제로 삼아 호봉제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도 약속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김두관·손학규·문재인후보를 1일과 8일 공군회관에서 차례로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인력법 정책화와 해고자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조 현장 간부들은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 영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근본대책,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수익중심 병원평가, 보훈병원 공공성 문제·공기업 선진화, 국립대병원·원자력의학원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영남대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해고자 문제, 그리고 50일 가까이 파업 중인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과의 자리에서 “제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와 보건의료노조의 ‘돈보다 생명을’의 뜻이 같다”고 말하고 “노동을 되찾는 세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법 정책화를 확약하고, 영리병원을 저지해 병원 공공성을 지키고 해고자 문제도 꼭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손학규 후보도 영리병원 반대는 당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안전성을 확보해 전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 만큼 당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병원을 늘리고 민간기관 경영성을 보장하되 공공적 성격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 투자를 확대해 예산부처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2003년 행정자치부장관 시절 지방의료원 이관부서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도왔고, 경남도지사에 재임하면서 보건의료노조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대선후보로서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겠다면서 본선 통과 이후 정교한 정책을 만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무금융연맹도 대선예비후보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세 후보를 만났다. 6일에 이어 22일 문재인 후보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만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조탄압, NH농협중앙회에 강요되는 MOU 부당성, NH농협중앙회와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흥국생명 등 부당해고 문제, 비씨카드에 대한 KT 경영개입과 노동탄압 등을 소개하고 금융감독기관 중립성을 비롯한 금융공공성 사업 등 연맹 주요 요구와 현안들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이 배제되고 무시되는 것, 정리해고 남용, 노동법 개악 모두 노조조직률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운동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정부도 노조조직률을 높여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도 14일 민주노총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사무금융노동자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한 경험을 소개하고, 진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개혁진영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16일 사무금융연맹을 찾아가 “노동단체가 새로운 정권의 파트너가 돼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새 정부를 만드는 제 철학이며 저녁이 있는 삶속에 담긴 의미”라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동자들은 과도한 자본편향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금융공공성과 경제민주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후보의 정견과 생각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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