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외면 새누리당 강력 경고...17일 서울광장서 투표권보장 국민촛불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서와 청원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투표권보장은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당연한 명제이며, 우리가 나서기 전에 대의기관인 국회가 신속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2주가 채 되기도 전에 10만 청원이 이뤄져 지난 11월1일 우리가 1차 국회 청원을 했는데도 국회는 국민 세금을 축내며 놀고 자빠져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일이 34일 밖에 남지 않았고 25일 후보 등록 전에 국회를 통과시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못박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법”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평생 투표를 제대로 해 보는게 소원이라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하고 “건설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임금에 영향을 줄까 싶어 마음 놓고 투표를 못한다”고 전했다.
정 직무대행은 “노동자 투쟁의 역사의 한 축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며, 또 다른 축은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법적으로는 참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면서 “민주노총이 발의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노동자들이 실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주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대표, 이미연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이사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투표를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60% 이상이 하고 싶었는데 출퇴근 때문에 못했다고 밝힌 것,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니까 책임있는 집권당 당직자와 대통령후보가 예산 운운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조양진성 청년광장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투표할 권기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 요구에 응해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당장 개정하라”고 말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이라고 적힌 피켓이 달린 노란 끈을 쥐고 국회 앞에서 인간띠잇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투표시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유급공휴일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참정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고 외치며 국민의 주권이 곧 민주주의이며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를 외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월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등 전국 200여 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 결성기구다.
이들은 지난 1일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을 제출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투표권보장 1차 국민청원에는 95,746명이 참여했으며,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에는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추가 51,077명이 청원에 함께 했다.
11월15일 오전 9시까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24,404명이 오프라인으로 의사를 밝혔고, 온라인 서명은 26,673명으로 총 51,077명이다. 지금까지 146,823명의 유권자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 참여한 셈이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오늘 2차 국민청원을 제출하는 한편, 오늘 오후 행안위 김태환 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입법을 촉구한다. 또 오는 17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