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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23일 파업 돌입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강력 경고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3일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파업을 시작으로 교섭불응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궐기에 나선다. 사진=노동과세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1월9일 총파업에 이어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23일 충북지역 파업을 시작으로 총궐기에 나선다.

이들은 11월9일 1차 전면파업 이후 정치권의 약간의 진전된 움직임을 감안해 전국적인 2차 총파업은 잠정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1월22일로 예정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향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11월23일부터 지역 교육청별로 파업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학비연대회의는 23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하는 지역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교섭불응교육청을 상대로 한 지역단위 파업 등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인 교육청들도 교과부 눈치를 보며 교섭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관련해 성실한 교섭태도를 강력히 촉구하며, 변화가 없을 시 교섭 진행 지역에서도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 실시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교육공무직화 실시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대책이 계속될 경우 언제든지 1차 총파업보다 강력한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등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파업날 전국 3,400여개 학교 1만6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고통과 억압을 딛고 총파업으로 떨쳐일어났다”고 말하고 “도시락을 싸는 불편을 감수하며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말하지만 특히 우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 말로만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내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하늘을 찌르는 학교비정규직의 분노와 투쟁의 열망을 모아 전국적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투쟁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 1차 총파업 이후 국회에서 호봉제 예산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과부와 10개 교육청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내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구체적 교섭방안과 처우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1월22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17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키 위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즉각 설치운영하고 해당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할 것 △교과부 및 교섭불응 10개 시도교육청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할 것 △파업 참가를 이유로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교육청 사서직종, 돌봄교사 외주화 문제 등 현재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 해고와 고용불안 사태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에도 우리 요구에 대한 성의있는 대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연대회의는 부득이하게 23일부터 광역시도 교육청 단위로 시도단위 파업을 포한한 총궐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궐기 투쟁의 첫 번째로, 지금껏 단 한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노동조합과는 면담조차 할 수 없다는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며 23일 하루 충북지역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호봉제 및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충은 단순한 인건비의 증액이 아니”라면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예산이며, 공공부문의 대표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고, 차별없는 학교와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못박았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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