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있다. 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활동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 137명이 해직됐으며 이들 해고기간이 길게는 12년을 경과하고 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오늘로 여드레째를 맞았다. 혹한의 날씨에 단식을 벌이다 눈비까지 쏟아져 어제 위원장은 혈압이 오르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면서도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2013년 가장 중요한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해고자 복직을 박근혜 당선자와 국회, 정부에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고 있고 노조 확대간부들이 상경집회를 했으며 노동현안 긴급비상시국대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ILO도 수 차례 권고했고 세계 어디에도 공무원노조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면서 “국민행복시대와 경제민주화를 말하기 전에 즉각 설립신고증을 내고 해직자를 복직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각계발언이 이어졌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고 14만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단식을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말뿐이 아닌 진정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고,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반민주적 독재자가 아니라면 이명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역설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불법화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할거냐?”고 되묻고 “경제민주화는 각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이들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정환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와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직사회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직자 137명을 복직시켜 징계자의 원상회복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법적지위 인정하라!”, “사회통합 원한다면 공무원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고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강력히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지지하고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8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