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사회 바뀌는만큼 한국사회 전진”

▲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인수위 앞에서 23일 현재 9일째 단식을 잇고 있다. 사진=변백선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합법화와 해직자 137명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중남 위원장이 23일 현재 9일째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단, 회복투 위원장 등 7명이 지난 19일 공무원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항의삭발을 진행했다. <노동과세계>가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52세)을 만났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김중남 위원장은 해직 통보를 받았으며, 노조 사무처장도 연달아 해고됐다. 위원장은 추위 때문에 체력이 급격히 소진돼 휠체어에 앉아 단식농성을 잇고 있다. <편집자주>

△먼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 어제(21일) 검진을 받았다. 제가 원래 당뇨나 혈압은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 감기 기운이 있고 열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천막도 없으니 날씨가 추우면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것 같다. 아직 괜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공무원 문제를 민주노총이 긴급현안으로 걸고 투쟁 중이며, 시민사회도 적극 연대하고 있는데 = 지난해 하반기 총회 투쟁 이후 저와 처장이 해직되고 민주노총이 공무원 문제를 긴급현안으로 채택해 함께 결합해 주니 정말 기쁘다. 우리도 조직적 측면에서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 간 잠깐 설립신고가 된 기간을 빼고는 아예 운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공무원 문제를 받아 함께 투쟁하며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아니면 비빌 언덕도 없고, 찾을 곳도 없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이 현안도 많고 어려운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공무원노조도 있다고 말하기는 송구스럽고 그랬다.

노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민주노총이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해 주면 좋겠다. 여기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건 98년 사회적대타협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사회적대타협에 민주노총이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 결정을 이끈 한 축이 민주노총이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출발을 하게 해 준 것에 감사하다. 동시에 이제는 노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민주노총이 힘을 갖고 지도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

공무원노조 문제가 워낙 길어져 10년이 흘렀다. 이제 그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기에 노조를 만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공직사회에 노조가 있으면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

이제 조직을 유지하고 사수하는데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고 전진하는 것이 늦어졌다. 그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해서 한국사회 행정영역을 바꾸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11년차를 맞았고 오는 3월이면 만 12년째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노동이 한국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하면 좋겠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공무원노조가 그 주축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라.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1700만 노동자 모두 자기 삶이 충만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 그것이 확인되고 증명되고 있다. 근본적 국가기능을 집행하는 행정영역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고 슬기롭게 되려면 노사관계가 정상화돼야 하고, 그 한 축인 공무원노조와 가맹조직들이 한국사회 행정을 바꿔야 한다. 잘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기댈 유일한 언덕이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1년 째 하면서 그걸 느낀다.

국회의원도 만나고, 진보적인 정당들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도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만나봤다. 어쨌든 우리가 비빌 언덕은 소속 조합 밖에 없다는 느낌이 강했다. 민주노총이 더 강화되고 사회 영향력도 커져야 한다. 그 길에 공무원노조도 최대한 참여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엄호 속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회적 틀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문을 내려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

점점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설립신고가 안되니 최저 수준의 기본적 행위조차 가로막는 국가권력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 비합이던 합법노조던 노조를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공무원노조에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 저와 처장에 대한 징계해직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

△대선 이후 공무원노조 투쟁 태세에 대해 = 대선 이후 공무원노조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잘 정리됐다. 인수위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가능한 한 해보자는 결의를 했다.

(올해 들어) 민주노총 내 산별 최초로 지난 19일 단독집회를 열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어려운 시기에 더 단결하고 더 힘내자고 결의했다. 14만 조합원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간부동지들에게도 대단히 감사 드린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전교조, 공공운수노조에서도 대표가 오셔서 연대발언을 해 주셨다. 감사하다.

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한국사회를 멋지게 바꾸는 공무원노조가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 공무원사회를 바꾸고 체계화하는데 나설 것이다.

△1020총회투쟁의 성과라면? = 지난해 총회투쟁을 처음 논의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 간부들이 걱정 속에서도 결의를 했다. 제가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공무원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도 할 말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그런 공감대와 더불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한 성과로 남겼다. 지도부와 간부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왔다.

그동안 총파업, 연가파업, 연금투쟁도 많이 했지만, 이번 총회투쟁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합원들이 위력적 총회투쟁을 만들어냈고 가능성을 보여줬다. 간부들만의 몫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올해도 제가 여기 단식을 하고 있지만, 19일 결의대회가 또 그랬고, 향후 공무원노조 투쟁방식은 단순히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투쟁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올바른 대중투쟁방식을 찾고 그것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의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낮은 차원에서라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전처럼 결의된 핵심간부들 중심의 싸움 보다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김중남 위원장은 공무원사회가 바뀌는만큼 한국사회가 전진한다고, 행정을 바꿔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변백선기자
올해 총회 발전방향도 조합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것을 확대시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바꾸고 지도부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도록 마음먹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총회투쟁을 통해) 이 투쟁이 가능했고 이 전선을 만들 수 있었다. 인수위 투쟁에서도 조합원들이 훨씬 더 수위 높은 투쟁을 원했고 요구했다. 1020 총회투쟁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 투쟁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도 깜짝 놀랐다. 인수위 투쟁 역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전국 지역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쫄지 말고 가자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됐다고 한다.

지도부가 사업계획을 잘 조정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다. 조합원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국민대중과 시민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 공무원노조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주면 좋겠다. 언론에서도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란다. 저 사람들도 힘들구나, 할 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특별한 것이 없구나, 나와 비슷하게 사회적 권리를 제한받고 그래 왔구나 하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길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이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에서부터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국민이 공무원노조에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무기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과 시민사회가 더 큰 연대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넓혀가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만들 것이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전진이 가능하다. 수십 년 간 가치기준은 행정에 기반해서 공무원에 시초해서 진행됐다.

주5일제도 공무원사회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후 일반에도 정착됐다.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 임금수준이 정해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여성, 아동, 노인, 성소수자 등 모든 부문의 인권도 그만큼밖에 전진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사회가 그 만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자들 가치기준이 바뀌는 만큼 한국사회가 바뀌고 전진한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라. 내부 행정을 바꾸기 위해 10년을 달려온 이들, 공무원노동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이들이 14만이나 있음을 알아주시라.

노동조합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무원노동자들, 공무원사회를 바꿔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려고 전진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받으면 수년 내 한국사회가 큰 폭으로 변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에 대해 = (박근혜 당선자가) 1020총회에 와서 공무원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공무원 노사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지난 5년 간 (이명박정부는) 자기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대했다. 한국사회를 이끄는 파트너로 노동자들을 인식해야 한다. 행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공무원 노동자들과) 토론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총회에 와서 이야기한 만큼만 하라. 우리 현장 조합원들도 그 자리에 와서 다 들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당선자의 몫이다. 노동자들과 노동의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분이 되길 바란다. 공주가 되지 말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10년을 투쟁했는데=우리 공무원노동자 137명이 해직돼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도 2004년 총파업 때 파면됐다가 재판을 거쳐 복직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해직이다.

현장에서 절박한 요구를 안고 어렵게 싸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쌍용차, 용산,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희망을 만들며 연대하는 것을 핵심이슈로 삼아야 한다. 마주 잡은 손 놓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오랜 기간 싸운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힘이 있어 가능하다. 또 싸우는 우리를 보고 어떤 분들인가는 힘을 얻어 싸울 것이다. 같이 해준다는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 희망을 만들면 서로 연대의 고리가 될 것이다.

2013년 많이 힘들고 불투명하고, 노동이 위축되고 탄압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의미에서는 노동이 전진, 노동운동의 전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희망 있다고 저는 확인한다.

올 한해도 공무원노조는 이기적인 조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함께 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런 용기를 내서 조직을 강화시키고 투쟁력을 높이면 민주노총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공무원노동자들 투쟁의 구심,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변백선기자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 제가 마흔한살에 노조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강원도, 그것도 보수적이라는 강릉시에서 노조를 시작할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하는 강릉시청 업무를, 대시민 행정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내부 권위적인 행정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했다. 여기 와서 공무원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저 자신,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민주노조를 할 수 있어서, 내 임금과 내 근로조건만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진과 민중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그동안 살아온 제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으로서의 삶으로도 그렇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다른 이들로부터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고생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옆에 와서 가만히 서 있어 줄 때, (격려의) 문자를 한 통 받을 때...

노동이 후퇴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낫게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을 바꿔 한국사회를 낫게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노동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어 자랑스럽고 고맙고 행복하다.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가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물론 크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노조활동 중에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으나,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그 때 그 나이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할 용기를 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조합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노조활동으로 인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 다른 세상을 보게 해 준, 민주노조를 알게 해 준 것이 정말 고맙다. 지금 인수위 앞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희망을 본다. 절망은 자리할 곳이 없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매 순간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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