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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황당'미국·영국·프랑스·독일 “해고자도 교원노조 가입 당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칼을 뽑을 태세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교조 법 밖으로 밀어내기’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합법 전교조'를 14년만에 ‘불법 전교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자체 규약을 갖고 있다’는 것.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요 국가 대부분 ‘해고자의 노조가입’ 보장
전교조는 규약 부칙5조에서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교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어 위법이라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부당 해고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 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주요국가 대부분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법학회가 지난 2010년 9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요 5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해고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노조설립과 운영에서 등록이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양대 교원노조에서 특별히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규정을 받는 영국의 경우도 “노조의 조합원에는 퇴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면서 “실제로 영국 교원노조는 퇴직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도 ‘일단 한번 직업(교원)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자는 이후 그만두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또한 교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퇴직자나 실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교원노조(교원단체) 가입대상을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얼마든지 교원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ILO “해고자 노조활동 막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행위”
유엔 전문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 또한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가운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 조항을 수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02년,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제327차 보고서)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09년에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거나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상황”(제353차 보고서)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ILO의 권고는 물론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까지 거부했다. 당시 인권위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현행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는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조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며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킴으로써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될 위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근혁기자/ 교육희망

편집국  kctuedit@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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