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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시켜라!”공공의료 말살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강력 규탄

▲ 운동본부의 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각 조직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하자 경찰들이 당사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공의료 파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잡음으로 치부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겸 집회’를 가졌다.

운동본부는 회견 후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각 조직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진주의료원 폐업”, “국민은 분노한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취임 첫날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적자가 심해서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은 적자일 수밖에 없으며 제 역할을 할수록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적자가 문제라면 더 큰 적자를 내는 마창대교 등 민간유치사업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18일부터는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는데 6년 간 임금이 동결되고 체불이 일상화된 노조, 91년 노조 설립 이래 98년에 딱 한 번 파업을 한 노조가 어떻게 강성귀족노조일 수 있느냐?”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그 돈으로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을 지원한다는 개념없는 무뇌아 폭주기관차 홍준표 도지사의 거짓말은 듣기조차 민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범 공동집장은 또 “홍준표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경남도 소관이라고 했는데 각성하고 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결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즉시 의료원 업무재개를 명령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논의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위반하는 의원들은 제명하는 등 국민 앞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진주의료원에 갔더니 의료원에 3년 간 있었던 80 넘은 환자가 자신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말했다”고 전하고 “국비 524억을 들여 수도권 어느 민간병원보다도 시설을 잘 해 놓은 의료원을 왜 폐업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 부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운운하는데 국민과 시민사회가 휴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의료원 폐업이 문제가 있으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해놓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CBS 인터뷰에서 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 도민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딴소리를 했다”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촛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공공병원을 수호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 주어진 임무”라고 말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내팽개치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는 아픈 가족이 있는데 공공의료가 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면서 “새누리당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경남도와 전국이 들끓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에게 공공의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소통과 절차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면서 “공무원들과 도지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수익성의 논리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도지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경남도는 왜 폐업하지 않느냐?”고 묻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공적 부조 성격을 가지며, 의료공공성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이는 진주의료원이나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이 새누리당에 전달 할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김종보 민변 상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저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손에 들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강화라고 우기는 새누리당,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겨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말라”
“온국민이 분노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즉각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닌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

“공공의료 확대해야 할 복지시대에 공공의료원 폐업이라니”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하라!”
“공공의료 다죽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선공약을 지켜라”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에 가보라”고 말하고 “의료원 1층 로비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2년 연속 최우수응급의료기관’이라고 적혀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인 공공의료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보 민변 상근 변호사는 “홍준표 도지사는 사람이냐?”고 묻고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픈데 갈 데가 없이 쫓겨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민변은 이번 사태가 공공의료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명백한 위법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은 해마다 수천억 적자이고, 서울 시내버스도 매년 3000억이 적자인데 왜 중단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국민의 철도, 국민의 버스, 국민의 병원이기에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과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철도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한 참참석자가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철회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연대다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회피 말고 조속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라’ 제하 의견서를 낭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처럼 지자체에서 임의로 국민건강 근간인 병원을 폐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야당과 논의해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주의료원 내 환자 40명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협박에도 갈 곳이 없는, 의료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라면서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휴업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며, 의료윤리나 의료법상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료법상 환자 진료거부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 공공의료는 현재 의료기관 수로 보면 5.3%로 전체 OECD 국가들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 이상인 것에 비춰보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방행정 골간을 유지하는 지역공공의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시민사회,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들과 상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책임 회피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시키라”고 촉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독불장군식으로 강행한다면 출당조치도 불사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박근혜표 복지+홍준표’가 아님을 보여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이어 무사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대표자들이 각각 의견서를 들고 새누리당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경찰을 앞세워 건물을 봉쇄하고 이들 출입을 허용치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오늘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의를 시작해 오는 18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8일 창원만남의광장과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중집 회의 결정에 따라 9일부로 가맹산하 조직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사 앞에서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시켜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운동본부의 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에 전달 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각 조직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친 운동본부 각 대표자들이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각 조직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의견서를 경찰 넘어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진행되는 노숙농성과 하루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고, 진주의료원 및 공공의료 지키기 108배와 1인시위에도 적극 결합한다. 청와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보건복지부 앞, 새누리당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1인시위가 펼쳐진다.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에서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하루 세 차례 108배를 진행한다.

각 단위들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반대서명운동도 전개된다.

보건의료인들은 내일(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8일까지 단식을 진행하고, 의사들도 이에 동참하며 길거리 무료진료를 시작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단식 농성 기간 10~18일 매일 오후 7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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