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노동자 민중이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해 10회 차별철폐대행진으로 서울 거리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제10회 차별철폐대행진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펼쳐졌다. 22일 오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앞에서 대행진 발대식을 가진 행진단은 서부대행진, 23일 동부대행진, 24일 남동대행진, 25일 북부대행진, 26일 남부대행진, 28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 참가하고, 29일 중부대행진 일정까지 마쳤다. <노동과세계>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제10회 차별철폐대행진 마지막 날(29일) 일부 일정을 동행했다. <편집자주>

“정리해고 반대한다!”
“일자리를 보장하라!”
“노동탄압 분쇄하라!”
“결사의권리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쌍용차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저지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무료노동 이제그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불법파견 철폐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의료 후퇴시키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복지후퇴, 거짓공약,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국립대법인화 반대 불법비리사학 척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미군범죄 근절 소파협정 개정”
“전쟁반대 평화수호”
“전쟁연습 독수리훈련 중단”

“주거권을 보장하라!”
“살인개발 중단하라!”
“노점상 다죽이는 노점관리정책 철회하라!”
“홈리스 강제퇴거조치 철회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권보장법 제정하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나섰다. “서글프다. 이 나라 교육문제가 정말 심각하며 그것이 왜곡돼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동부지구 행진을 시립대에서 시작했다. 시립대 학생회장이 청소용역 노동자들 문제로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니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 주인은 학생인데 학생 동의 없이 집회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등록금을 내주는데 학생들은 부모를 위해 행동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찾기 위해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끝까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학생들은 4년이면 학교를 떠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학교가 생활의 터전이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들뿐인가? 교육현장이 경쟁교육으로 왜곡돼 가진 자들의 논리와 그들의 풍토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게 우리 사회 여론이 되고 가치관이 됐다.

무엇이 진정한 양심인지, 이 땅 지식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는 교육을 바꾸자고 한다. 학교 안에서 엄청난 차별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교육감을 바꾸려고도 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저들은 차별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불법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얼굴을 들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을 갖던 못갖던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교육을 바꾸지 못하면 희망도 미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비롯한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김민호 서울본부 중구지구협의회 의장.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쳐서 걱정을 했는데 비가 그쳐 다행이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매달 월급날이면 은행에 노예처럼 돈을 뜯긴다. 왜 그런가? 제 아이가 중3, 고3인데 오늘 시험을 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 공부를 했다. 학원비, 과외비에 국민 허리가 휘고, 밥값, 술 한 잔 값도 너무 올랐다.

3.1운동정신과 4.19혁명정신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다. 3.1운동정신은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라는 것이며, 독재권력에게 국민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4.18혁명정신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통치할 권리를 지니지만, 국민은 독재정권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 민중은 부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 나라 중심에 서울이 있고 서울 중심에 중부지구협의회가 있다.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도 저들은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그만큼 세상도 바뀐다. 오늘 우리는 이 행진을 통해 통치권보다 저항권이 더 힘을 갖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해고와 고용불안에 늘 고통을 받는다.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모품으로 취급받으며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한다. 23차례 서울시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다. 비록 학교 현장에 흩어져 있지만 단결해서 죽기살기로 싸워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급식노동자 적정인력 확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 “지난 2월부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조합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노조에 영향을 미쳐 자주성을 해치니 자주성을 지켜주려고 한다고, 그걸 어겼으니 노조를 해산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질문을 했다. 법적 지위를 갖는 교총은 교원이 아닌 장학사가 회원인데 괜찮냐고 했더니 회원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교총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오는 6월1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를 한다.

국제중에 영원중과 대원중이라고 있다. 거기 들어가면 과학고와 외고 같은 자율형사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티오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외고 들어가는 아이는 영어점수를, 과학고 갈 아이는 과학점수를 학교가 관리해 준다. 학교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그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뭐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당장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 그 대신에 다른 아이를 편입시켜 돈을 받는다. 영훈중은 2천만원이라고 한다. 대원중에는 별명이 1억인 아이가 있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이 ‘1억아’ 하고 부른다고 한다.

조금 부자인 아이가 그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 부자인 아이를 편입시키기 위해 전학을 당한다. 부자인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그 난리인 것이다. 고교 서열화가 너무 극심하다.

전교조가 그동안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했다. 독서교육, 전인교육을 제시했더니 그게 논술시험이 돼서 사교육시장에서 논술 열풍이 분다. 모든 것이 입시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간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지위 보장하라!”
“부자학교 비리학교 국제중을 철폐하라!”
“모든차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건설! 정리해고 철폐! 악덕재벌 태광그룹 규탄 결의대회’가 흥국생명 앞에서 시작됐다.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자신의 아방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조를 잔인하게 탄압했다. 뜻대로 안되자 노조 지도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았다.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를 분배하지 않고 이익만 독식하는 자본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투쟁으로 박살내야 한다. 우리 힘이 아직 미약하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지 모른다.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그 형태가 변한다. 계란이 달라붙고 응고돼서 바위도 손상을 입게 된다.

장기간 그렇게 가면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노동을 탄압하는 기업, 노조를 말살하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태광그룹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흥국생명 해고자들이복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고, 태광그룹에 민주노조를 세울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호진을 처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태광그룹 산하 민주노조들이 깡그리 무너졌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에 노조가 있지만 어용이다. 정리해고와 징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9년째 싸우고 있다. 태광그룹이 왜 노조를 말살하는지 아는가? 이호진 일가가 수천억을 횡령해 구속됐다. 4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살인해고를 자행하는 태광그룹을 용서할 수 없다.”

흥국생명의 모회사인 태광그룹 내 케이블방송 ‘T브로드’에서 T케이블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를 결성했다.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김하늬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이 건물 6층에 T브로드홀딩스라는 태광그룹 계열사가 있다. 여러분도 케이블TV를 다 볼 것이다. 케이블방송을 모아서 송출하는 업체다. 이 업계 1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후 오후 7시에 퇴근한다고 좋아한다.

평일에 이 노동자들이 몇시에 퇴근했는지 아는가? 평일에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게 보통이었다. 노조를 만들고 7시에 퇴근하게 됐다고 정말 좋아들 한다. 한 달에 2.5일을 쉬었다.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건 꿈도 못꿨고,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오붓하게 술 한 잔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회사를 가정파괴범이라고, 반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다.

태광그룹 아니랄까봐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강제로 전환배치를 하고, 노조 가입원서를 빼앗아 소각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순서대로 자른다고 협박했다. 또 하청업체인 센터들을 향해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T브로드 지난해 감사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밤 10시에 퇴근하는 노동자들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됐다. 노동절에 쉬자고 하니까 재정이 어려워 안 된다고 한다. 1537억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하청인 센터들을 쥐어짜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했다.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이런 기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이 힘을 모아 싸워서 철철 넘쳐나는 돈을 노동자에게 배분하고, 시청자들의 제 권리를 찾는데 쓰게 해야 한다.

이사한 가입자 집에 출장 나가서 장비를 손보고 하다가 셋톱박스를 새로 사야 한다고 하고 가입자들 주머니를 털게 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안하겠다고 한다. 기계처럼 일하고 가입자들 주머니를 터는 일을 거부할 것이다. T브로드를 바꾸고 태광그룹을 바꾸고 반사회적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반사회적 태광그룹 즉각 각성하라!”
“민주노조 건설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자!”

흥국생명 앞 집회를 마치고 오전 11시30분 경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8박자 구호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요구를 전달하며 정부종합청사까지 이동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리해고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최저임금 인상하라!”
“불법파견 철폐하라!”

12시 가까이 돼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 도착했다.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이곳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이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활동으로 해고된 135명의 원직복직을 즉각 추진하라!”
“근무하기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사회복지직 2013년 3명 자살, 법원공무원 3년 간 14명 자살, 교육청공무원 자살, 현장행정직 말살,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총액인건비제 즉각 폐지하라!”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 담당 간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인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점심시간을 기해 선전전을 한다. 공무원노조를 만든지 10년이 넘었다. 그 세월 동안 일관되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

이명박정부에서 탄압이 극심했고, 박근혜정부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안전행정부 공무원 100%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면 우리 사회는 재벌이나 부자의 나라가 아니라, 민중의 나라, 노동자농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현장투쟁지원단장. “공무원노조에 현장투쟁지원단이 상설특별위원회로 만들어졌다. 공무원이 공직사회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부당한 권위적 정권 독재정권에서 하수인 역할을 강요당하고, 일반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천막을 철거한 중구청 직원들도 공무원노동자들이다. 부정선거 관권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때도 동원돼 부당한 정권을 만드는 데 도구로 쓰여졌다. 정권과 정치에서 독립해 민중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을 2002년 결성했다.

외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법으로 인정받는다. 2004년 공무원노조가 합법조직으로 인정받으려 총파업을 했다. 3천여 명이 징계를 당했고, 500여 명이 해고됐다. 135명이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안받아주며 법에서 밀어냈다. 해고자들도 아직 복직되지 못했다.

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한 의지가 없고, 민중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35명 해고자들이 현장에 복직하면 그 지자체, 그 기관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다. 그게 두려운 것이다. 노조설립신고를 완수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부당한 정권을 척결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데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자가 노동3권 보장하라!”

다음 일정은 거평프레야 세입자 투쟁 연대다. 대행진단은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 거평프레야로 이동했다. 오후 1시30분, 동대문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 앞에 검정색 조끼를 입은 세입자들이 모여 있다. 거평프레야 건물을 에워싼 팬스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익 아니면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착취하는 기업! 파인트리, 한화그룹,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폭하라!”
“파인트리, 국민은행은 거평 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거평프레야 세입자들은 18년 전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이들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거평프레야세입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현재 입점해서 영업을 하던 이들까지 내쫓겼다.

국민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파인트리 등은 불법적으로 단수를 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공갈협박을 하다, 2주 전에는 입점상인들을 쫓아낸 후 불법 팬스와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이영박 빈철연 거평프레야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안운근 입점상인 대표는 18년 전 거평프레야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 후 생존권 투쟁을 벌여온 상황을 전하고 최근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도시빈민 다죽이는 살인개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