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결정 이후 환자 22명 사망...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촉구 결의안 통과

▲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투쟁을 통해 온 국민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영리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가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겠다고 약속한 후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후 두 달 만에 환자 22명이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경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23일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혹시 시도할지 모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날치기를 저지한다. 매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사업장을 방문해 의료원 사태 본질을 알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 사업장은 5월2~22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내걸고, 권역별 촛불문화제를 비롯한 전 조직적 실천행동을 전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후 두 달 만에 총 22명이 사망했다.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환자가 13명이고, 강제퇴원 후 사망한 환자가 9명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26일 폐업 결정 발표 후 환자들을 내쫓기 위해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경상남도는 환자퇴원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문자메시지, 환자가족들의 증언 등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하는 법적 절차가 완성되기도 전에 폐업을 발표해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폐업을 강행하면서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휴업 조치를 내리고, 의사들을 해고했다.

2월26일 203명이던 환자는 4월30일 현재 6명으로 줄었다. 의사들을 다 내보낸 뒤에도 환자들이 남아 있자 어쩔 수 없이 공보의와 경상대병원 의사를 파견받아 진료하는 파행 운영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한 사망환자에 대해 별도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국회가 4월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은 진주의료원 회생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고 대화를 진행키로 합의한 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원 노사 양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가능성과 발전방안 관련해 외부 용역의뢰를 검토키로 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4월30일~5월10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사가 협조하자고 약속했다.

노조는 2일과 3일 4․5차 특별교섭을 통해 노조 측이 제시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4월3일부터 5월2일까지 한 달 간 휴업 조치를 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휴업연장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라면서 경상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시키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도의원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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