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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양국 정상에 “국민은 자주와 평화를 원한다”‘민중의힘’, 평화협정․한미FTA 재협상 촉구, 美쇠고기 추가개방 반대

▲ "우리 국민은 자주와 평화를 원한다." 사진=노동과세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진영 연대조직인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이 한미 양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늘(7일) 미국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민중은 자주와 평화를 원한다”면서 한미FTA 재협상 추진을 촉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긴장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고 전하고 한국 민중은 평화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날치기 국회 비준 전 투자자국가제소제도인 ISD 재협상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대선 당시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ISD 재협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한국 제소로 잘 알려진 국가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ISD의 경우, 2012년 7월 전미 주의회협의회에서조차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ISD가 포함된 투자보장 협정 및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은 또 한국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으로써 그 불안은 더 커졌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수입위생조건과 검증체계 역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무시 가능한 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자국의 30개월연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 사진=노동과세계
▲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진=노동과세계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국민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한미대화가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말하고 “한미 정상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걷어내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광석 전농 의장,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유영재 평통사 팀장도 한미상호조약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미군사연습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 양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조헌정 예수살기 목사와 김승호 전태일노동대학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 민중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어떤 합의도 원치 않으며, 2006년 한미FTA처럼, 2008년 쇠고기 협상처럼 굴욕적 협정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민중은 자주와 평화를 원하고 간절히 염원하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바람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5월 촛불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나타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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