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강행 규탄...공공의료 강화 범국민운동 선포

▲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6월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선을 강행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도둑질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각계 노동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선고이자 경남도의회의 파산결정”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몰락과 공공의료 사수·강화투쟁을 다짐했다.

장혜옥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취급할 수가 있느냐?”고 묻고 “의료공공성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 없이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며, 의료, 병원, 환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서 “진주의료원의 눈물을 딛고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 장혜옥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진주의료원 눈물을 딛고 공공의료 사수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날치기는 적법성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만큼 무효이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법률지원단은 해산조례 무효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공병원을 지킨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아무런 근거없이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없앨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진주의료원에 환자가 있고 공공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병원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강행했다”고 전하고 “이는 홍준표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조하고 고무한 박근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이라면서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법안이 6월 국회에 줄줄이 상정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모두 사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박인숙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노동자연대 다함께 활동가에 이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생명과 공공의료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천벌을 받을 짓을 했으니 천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홍준표 일당이 대로를 활보하게 놔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며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지방의료원 실태를 알게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고 말하고 “홍준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제2의 오세훈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사진=노동과세계
진주의료원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사수투쟁의 거점’으로 해서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공공의료 파괴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민혈세를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해산한 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위반하고, 국민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와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환자권리 침해, 홍준표 도지사의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경남도의회의 폭력 날치기 등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둘러싼 모든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운동, 보건복지부장관 재의요청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 퇴진·심판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홍준표를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살려내자!”, “돈보다 생명이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진주의료원 페업날치기! 국민 건강을 10분만에 팔아먹은 경남도의회야말로 폐업감!”, “의료원은 국민의 것!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를 규탄했다.

시민사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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