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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 파면처벌·화단철거·경찰병력 철수·분향소복구 촉구

▲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댕응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도를 넘은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가 지난 4월4일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 문화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된 뒤 4개월 간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아픔을 함께 하려는 연대대오를 향해 무차별 폭력과 위법을 저지른 경찰을 향해 강력한 비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견은 쌍용차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참여연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댕응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화단 한쪽으로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오는 12일이 분향소가 철거되고 화단이 생긴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 변백선 기자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필두로 한 경찰이 집회시위 허가권자인양 행세하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1인시위와 기자회견은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종교행사는 규정상 신고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뭐가 무서운지 단식하는 목사님 옷 갈아입는 것, 천주교 미사까지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미신고집회가 다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고 대법 판례도 공공질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1명이 앉아있거나 2명만 모여도 즉시강제 운운하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분향소 장소에 난입해 화단을 만들고 그 주변을 지키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댕응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가 남대문경찰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점자블럭을 밟고있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하고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으나 오히려 경찰측이 점자 블럭을 밟고 길목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 변백선 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최성영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은 수 개월 간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쌍용차 해고자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경찰의 행위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부터 최성영 경비과장과 남대문경찰서는 집단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5일부터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곳 연좌시위에 동참하며 인권탄압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 등에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최성영 경비과장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공권력을 행사해 ‘대한문대통령’이라 불릴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꽃밭을 지키며 우리 사람들을 뜯어내고 폭력을 가하는 경찰들 역시 모멸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어제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임이 드러났는데 이곳에서 맞서 싸우는 분들이 없었다면 그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태현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은 “쌍용차 분향소 자리를 강제로 철거한 뒤 화단을 만들어 통행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말하고 “화단은 철거돼야 하고 최성영 경비과장을 비롯해 중구청, 남대문서, 문화재청 등 이 사태를 초래한 모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댕응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인권탑압을 벌인 사진이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참여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저 화단,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의 상징인 저 화단은 없어져야 하고, 일개 경비과장이 세 치 혀를 마음대로 놀리며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현실은 타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권, 법률, 정치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 파면 처벌 △대한문 앞에서 파괴된 민주주의 권리 회복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 상징인 화단 철거, 경찰병력 철수 △쌍용차 문제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상징인 대한문 복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고 외치며 경찰의 불법 폭력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역시 최성영 경비과장은 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이크를 들고 “불법집회를 하지 말라, 해산하라”는 둥 “피켓을 사용하고 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 범위를 넘어 집회 요건을 띠고 있다”는 둥 그동안의 행태를 반복했다. 심지어 그는 경찰이 더 많이 밟고 있는 장애인 유도 블록을 회견 참가자들이 밟고 서 있다며 심술을 부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댕응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인권탑압을 벌인 사진이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분향소 물품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았지만
대한문 분향소 자리를 점령한 경찰
통행방해 주범은 바로 경찰 당신들!
제발 쫌 비켜라!! 연좌하는 시위대 앞을 가로막는 경찰!!
빗속에도 단식기도하는 목사님
몇 시간을 얘기하여 겨우 비닐 한 장 허용한 경찰
모여앉아도 불법집회! 강제집행한다며 사람을 짐짝마냥 들어 옮긴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사지를 들어 나르더니 30분을 불법감금했다
잠자리 빼앗는 경찰
잠조차 못자도록 10분 간격으로 깨운다
맨 바닥에 차린 분향소
서글픈 쌍용차 분향소
분향소를 지키던 중 경찰에 폭행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
“말을 해! 이게 폭력이라고 왜 말을 못해!”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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