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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시국회의, 8월10~15일 전국·해외 동시다발 촛불7월27일·8월10일 대규모 촛불항쟁...언론에도 공정보도 실천 촉구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에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국정원공작 시국회의)가 초헌법적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유명무실한 국정조사를 규탄하고, 지역과 부문, 온오프라인 등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촛불 등 저항의 물결을 더 확산시키자고 결의했다.

국정원공작 시국회의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전국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8월10~15일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망라해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한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정치사회적 현실 속에서촛불이라는 꿈과 빛이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권력은 느닷없는 NLL을 갖고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 초점을 흐리려 하고 얼핏 성공한 듯 생각할 것”이라면서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해 촛불을 밝히고 걸음을 내디뎌야 하며 언론과 민주주의를 살려 우리 삶과 후세대 미래를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는 길에 총궐기하자”고 밝혔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6월 검찰 발표를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이 밝혀졌고 국민의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결의해 진행 중이고 절반 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고 말하고 “여기에 물타기를 하려고 NLL 관련 국가 수장들의 대화록을 공개했다”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지난 2004~7년까지 이전의 잘못을 반성케 하고 새롭게 다시 세우기 위한 의도로 실시한 국정원 과거사 민간측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전하고 “국정원은 61년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 첫날 정보부를 만들어 정치반대자들을 가두고 모든 선거에 개입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63년부터 전두환 때까지 그런 짓을 했다”면서 “정치공작 DNA를 가진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부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정원공작 시국회의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6월 27일 프란치스코 회관에 모인 시민사회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등 국민적 요구를 선정했다.

이어 7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국민촛불과 한 차례 나라걱정 콘서트가 펼쳐졌다. 7월 24일 현재 중앙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등 지역과 기독교 부문에서 284개 단체가 참가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회의를 결성해 박근혜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국회의는 오는 7월 27일 오후 8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차 국민촛불을 밝혀든다. 이 행사는 전국 동시다발로 펼쳐지며 해외동포들도 함께 한다. 이어 8월 10일 대규모 집중 국민촛불이 확정됐다.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 촛불과 국제공동행동이 동시에 이뤄진다.

국정조사가 마무리에 맞춰 8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시국회의는 집중 투쟁기간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 구체적 투쟁방식은 이후 정세 흐름에 따라 논의해서 결정키로 했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에서 국정원공작 시국회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국정원공작 시국회의는 오늘 전국연석회의에서 이 사태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대응키로 했다. 시국회의는 MBC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강력한 압박과 경고를 표하고 책임자와 기자·PD들에 대해 공정방송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정원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취재와 인터뷰 거부운동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국회의는 오늘 결의문을 최종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이 도청 그 자체보다도 도청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사퇴한 것처럼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수단체, 법조계, 기독교, 노동, 학생 등 각계 부문 대표자들의 발언이 진행됐다. 조희연 민교협 의장은 “36개 대학의 교수집단들과 학생회 차원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연이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봉기가 없는 것이 한탄스러우며 국민의 절제를 악용해 박근혜 정부가 NLL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추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같은 정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존재론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주영 민변 회장은 “국정원 개혁은 법 제도로 완성될 것이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등을 없애는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하고 “개혁의 선제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며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개혁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위원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매주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목요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하고 “목요기도회는 과거 유신독재도 무너뜨렸다”면서 “목회자 1천인 선언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에 참가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는 양처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하지 않는 토요일 시국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국정원이 지자체를 압박하는 정치개입을 통해 해임됐다”고 전하고 “민주노총 중집은 국정원 국기문란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대응투쟁을 이미 결의했으며, 위기에서 벗어나 시국회의에도 힘있게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래 한대련 의장은 “30여 개 학교 학생회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학생회 차원이 아니면 학생들이라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촛불을 들다가 연행됐고 소환장을 받았지만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8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분노를 담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울산·춘천·충북·경기·대전시국회의에서 각 지역별 시국회의 활동 상황을 전달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도 정당 발언을 통해 야당 차원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공동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덟 가지 국민적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라고 전했다.<결의문 내용은 아래 상자 참조>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철저한 국정조사!”,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해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이 지켜본다 국정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 정치개입 박근혜정부 책임져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고 외치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 김나래 한대련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에 참가해 학생을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에서 울산ㆍ춘천ㆍ충북ㆍ경기ㆍ대전시국회의에서 각 지역별 시국회의 활동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여덟가지 국민적 요구를 발표했다. ⓒ 변백선 기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공동결의문

우리들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부문과 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그 밖에 다양한 풀뿌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과 사회단체들입니다.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한 우리는 이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적군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시민의 자유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 역시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과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며 정략적 자세를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책임자 처벌과 전면적 개혁을 수용해야 할 국정원은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표가 가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 정국의 방향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제2, 제3의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구성문제를 구실삼아 20일 가량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국민의 기대 속에 마침내 열린 첫 번째 기관보고에서도 국정원 불법행위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리를 갈구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그것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만도 5천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주를 거듭하면서도 식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촛불집회가 몇 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국민적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위해 전국 연석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의 행위는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여성인권 유린이며, 만일 증거가 없다면 책임 질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당시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에 앞장서지 않은 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과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민행동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실보도를 위해서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포기가 맞다”는 대변인 성명 등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사안에 개입하며 ‘국정원이 지배하는 나라’를 획책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합니다.

5. 우리는 “대선 전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고 12월 17일 부산유세에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의 사례, 권영세 의원의 녹취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대선 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인 만큼 이것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6. 우리는 작년 12월 16일 경찰의 조작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예고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내용, 그리고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바로 발표된 국정원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도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권과 국정원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우리는 이미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그리고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전국연석회의에 함께 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요구들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보다 완강하고 끈질기게 활동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국연석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대오를 통해 전국단위의 소통과 협력의 끈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현장으로 돌아가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망라하여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입니다. 만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3. 7. 25.
국정원 공작 전국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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