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명 옥살이...“국민대통합 원하면 8.15 양심수 사면 단행하라!”

▲ 양심수석방 공동행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8.15 양심수 사면과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구속노동자후원회
8.15광복절을 앞두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을 무시한 정부의 공안 탄압으로 현재 감옥에는 45명의 양심수들(민가협 집계,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669명은 별도)이 부당한 옥살이를 치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16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3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8.15 양심수 사면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41일 간 단식투쟁으로 쇠약해진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구속, 피도 눈물도 없는 범민련 구속 탄압, 7년 형기를 마치고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양심수 장민호 씨의 경우 등 정권의 악랄한 구속 탄압 사례들을 설명하고 8.15 사면과 복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 부당한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후 24명이 세상을 떠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외면한 채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겨울 41일 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나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다.

특히 치아가 많이 약해졌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금니 넉 대를 뽑았고 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서울구치소는 변변한 치과 인력이나 장비도 없으면서 “외부 병원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검찰은 형량이 무겁게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공소장에 계속 사건을 추가하며 구속 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국가보안법 양심수(범민련 남측본부), 철거민 양심수(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 구속노동자 양심수(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성진 조합원), 병역 거부 양심수(전길수 님),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구속 양심수(평통사) 등의 가족과 동료들이 참가해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8.15 양심수 사면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반인권적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대통합’ 정신에 따라 모든 양심수와 민주시민들에 대한 사면을 즉각 실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양심을 구속하는 반인권 악법들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모든 국민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수 없는 세상이 참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2008년 촛불항쟁,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 2010년 희망버스 투쟁 등으로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민주시민들을 사면·복권시키고 지금도 감옥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으로 구속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해 8.15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인권·사회단체 탄원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구속 양심수 명단(45명)과 함께 지금 시급하게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할 공안탄압 인권 피해자 1700여 명(구속 사건 610명)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양심수 석방(사면)에 공감하는 시민 1,0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양심수 관련 인권단체에서 청와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했다.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8.15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8월 5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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