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린 처우개선 대책안이 7월 30일 마침내 발표됐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근본적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당정청이 협의한 개선안은 일급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일부 직종 교육감 직접고용, 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 장기 근속수당 인상 등이다.

고용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계약종료 시점을 평가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채용하며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호봉제 도입은 없이 장기근무가산금을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1만원을 인상해서(기존 2년에 1만원) 2018년 2만원까지 주겠다고 한다. 1년에 고작 2,500원씩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보수체계와 근무체계 관련해서는 기존 처우개선 근무일수를 고려해 유사직종을 구분, 유형별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제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오후 1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이 웬말이냐?”면서 “37만 학교비정규직을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고,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고 전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고작 이거냐?”고 되물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하느냐”고 묻고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라고 지적한 학비연대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고 전하고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