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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OUT 고발운동 시작정몽구OUT 공동행동, 정몽구OUT 고발인대회·고발장 접수투쟁 예고

▲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반칙을 넘고 불법을 꺾기 위해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이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OUT 고발운동’을 시작한다.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은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우리는 2004년 노동부 불법판정 후 10년 간 투쟁을 전개했다”고 전하고 “회사는 우리 조합원과 희망버스에 대해 폭력만을 일삼았는데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고 이제 그 폭력을 고소고발해 검찰조사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하지 않아서 고집이 세서 교섭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년 간 불법파견 삶을 살아온 우리는 최소한 대법 판결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는 희망버스에 대한 사과를 교섭의 전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과할 수 없으며 정몽구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운동 제안자로 참석한 백도명 민교협 의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불법을 고치지 못하고 그 싹을 꺾지 못하면 모든 부당한 현실과 문제들을 풀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김성욱 대외협력부장은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몽구 구속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고발운동 제안자로 참석한 민교협 백도명 의장이 정몽구 고발운동 제안의 취지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저는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정규직 출신”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이 합법파업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해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정몽구는 폭력을 사주하 주범이고, 불법파견 원흉이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박정식열사를 죽인 살인자”라고 규정했다.

강 본부장은 “그런 그가 오히려 뻔뻔하게 폭력을 매도하고 가증스럽게 희망버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회는 그것을 용인한다”면서 “현행범이 활개 치고 다니고 대통령과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고 나라 꼬라지가 정말 어치구니가 없다”고 토로하고 “정몽구를 당장 구속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만이 아니고 불안정한 노동, 건강하지 못한 노동조건들을 타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자체가 없는 세상, 해고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불법파견 내용과 정몽구OUT 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국민고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 영역엣 불법을 감시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사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그것을 인지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파견 처벌규정과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정몽구는 1천개 이상 불법행위를 하고 1만5천개 건 법을 위반하고도 활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경찰이 이를 인지해 진작 수사하고 불법을 처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가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해 정몽구OUT 고발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강성신 본부장이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송 변호사는 또 “벌써 10년 전인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판결 이후 확정판결까지 났으며, 중노위 지노위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불법성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근절하고 축소해 폐지하기는커녕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소고발에 참여햇 실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사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송영섭 변호사는 “또 앞으로 벌어질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해 고소고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몽구OUT 고발운동 제안자들은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를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정몽구OUT 고발운동에 온 국민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소고발 제안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늘(14일) 정오 현대차 직영 영업소와 주요 도심에서 정몽구OUT 1차 공동행동을 펼친다. 이어 정몽구OUT 고발인대회와 고발장 접수투쟁이 오는 8월 23일 오후 4시 검찰청 앞에서 개최된다.

▲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조직폭력 정몽구 OUT 고발운동을 시작을 알리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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