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공안탄압대책위 “피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불탄다”

▲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이성적 매카시즘 공세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자들이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가 11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규탄 시민사회 원로·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 눈에 거슬리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역모로 모는 절대왕조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젊은 강사가 자본론을 강의하는데 국정원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옛말로 하면 역모를 고변한 것이며 절대왕정시대 통치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불타고 있으며 우리가 피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모든 업적이 거대한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면서 “물론 진보당의 초기 대응에 의아한 점이 있고 진보당 내에서도 그런 내부 성찰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오 총회의장은 “양비론에 빠지면 누구든 역모로 몰려 떼죽음을 당하는 악몽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먼저 불을 끄고 홍수를 막아야 하며 우리 진정한 진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자”면서 “이 여론재판 상황에서 언론이 넘어가면 다 끝장나니 전 국민에 우리 참뜻을 잘 알려달라”고 언론인들에게도 진실보도를 촉구했다.

기독교계 원로인 문대골 목사는 “오종렬 의장이 진보는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저는 진보도 지금 언급하고 정확한 토론과 결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가 아닌 종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G20 국제회의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식견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교주인 민중을 가장 탄압하고 못살게 군 대표적 통치자가 바로 박정희”라고 지적했다.

문 목사는 “성서를 생의 지침으로 아는 종교인은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정원이 아닌 박근혜정권의 문제이며, 민주주의를 종교로 이 땅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못박고 “기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역사의 전진은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최병모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초 특검 검사로 옷 로비를 수사했던 최병모 변호사는 “이영희 선생께서 이명박정권 초기 촛불 때 당시 상황을 초기 파시즘이 돌입한 거라고 했는데 파시즘의 특징은 정보기관이 사람을 감시하고 모든 권력을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정보기관은 정보만 수집해 국가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 국정원은 안기부 때부터 수사권까지 가지고 휘두를 뿐만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언론에 정보를 흘려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상황”이라면서 “이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을 거치며 피 흘리고 투신, 분신하며 지킨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서 불법에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정선거를 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만 판결나도 의원직을 내놓을 만큼 선거가 중대한 문제인데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프락치 녹취록 하나 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녹취록 하나 갖고 내란음모라고 하면 말이 안 되며 우리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낡은 진보 여부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며 국민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진보당 사태로 인해 국민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정권에게 물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돼 무죄를 선고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1964년 서울대를 비롯해 한일협정이 매국협정이라고 반대물결이 일어났을 때 찻집에 앉아 그냥 투덜거리고 별로 한 것도 없는 내가 어느 날 명동의 찻집 송옥다방에 가니 중앙정보부가 와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먹는지, 외상은 얼만지를 조사하고 갔고 찻집 주인과 아주머니, 차 나르는 애 모두 발발 떨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바로 국정원이며 그들은 군사독재와 유신독재의 첨병”이라면서 “박근혜는 국민에게 자기 실체가 뭔지, 유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내란음모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박근혜가 말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유신 타도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선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중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 새누리당 후보자도 있는데, 이 사회 역시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민주주의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생각을 강요하고 그 강요를 위해 여론을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데는 저항이 뒤따르며 투쟁이 동반된다”면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을 위해 싸워왔고 노동자 해방을 외치며 투쟁해 온 조직”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 내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철도노조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주노총 내부를 또다른 탄압으로 어렵게 만들면 단호한 투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못박았다.

박래군 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과거 남산의 중앙정보부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그 말대로 돼서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정원이 쥐게 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불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통진당의 태도나 사건의 실체를 떠나 국정원의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광기를 몰아가는 국정원정치를 막지 못하면 암흑과 불행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국정원발 일방적 언론보도가 판을 치면서 원래보다 더 과장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일부터 대책위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의 부인 윤소영 씨는 가족대책위 증언을 통해 지난 8월 28일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친 때부터 겪어온 일들을 설명하며 가족의 고통을 호소했다. 윤 씨는 “우리 남편들은 민주시민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자신의 것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게 사태를 다시 되돌려야 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라”고 밝혔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비이성과 공포의 시대를 거부한다’ 제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규탄 시민사회 원로-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내란음모 정치공작과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기 모인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은 오늘, 박근혜식 매카시즘을 막아내고 비이성과 공포의 시대를 거부하는 투쟁이 시작됐음을 선포한다”면서 “우리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정권의 정치공작과 국정원이 시도하는 공안탄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투쟁을 통해 민중의 피로 켜켜이 쌓아온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정권과 국정원의 공안정국 조성과 매카시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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