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연금행동의 날’ 대국민선전전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12일을 ‘연금 행동의 날’로 선정,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알리고 삭감된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전물을 나눠주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선전전을 펼친 민주노총은 서울 계동 소재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과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겨둔 채, 막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구상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애초 공약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이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연금행동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소득하위 30%인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주지만(20만원), 30~50% 소득구간은 공약보다 5만원이 삭감되고, 50~70%구간은 아무런 인상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소득상위 30%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전체 65세 이상 약 638만 명(2014년 전망기준), 가운데 약 447만 명(70%)이 약속과 달리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은 더욱 심각해,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연계한 방안 역시 비중 있게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속했던 20만원(A값의 10%)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뺀 만큼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2013년 1월 기준)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반면, 최고 등급구간(398만원)에 속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약 8만 5천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행동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기여회피를 확대시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향후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공공부조형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기초연금 재원문제 역시 공약후퇴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공약이행을 위한 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있는 든든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형평성 있는 증세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행동은 또 “올해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대량 노후빈곤 양상국가로 갈 것인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끝내 저버린다면, 이에 대한 혹독한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Q&A Q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Q :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Q : 민주노총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 그래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아닌가요? Q :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한 민주노총 대안은 무엇입니까? |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다. 2012년 10월 23일 전국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시민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금행동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우리 사회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