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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공적연금, 국민노후가 위험하다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연금행동의 날’ 대국민선전전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전전을 펼친 후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변백선 기자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공약 실현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가 국민들을 만났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12일을 ‘연금 행동의 날’로 선정,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알리고 삭감된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전물을 나눠주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선전전을 펼친 민주노총은 서울 계동 소재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과 ‘국민연금 A값과 연계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겨둔 채, 막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구상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애초 공약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이 크게 축소된 것이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12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전전을 펼친 후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연금행동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은 소득하위 30%인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주지만(20만원), 30~50% 소득구간은 공약보다 5만원이 삭감되고, 50~70%구간은 아무런 인상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소득상위 30%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전체 65세 이상 약 638만 명(2014년 전망기준), 가운데 약 447만 명(70%)이 약속과 달리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은 더욱 심각해,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연계한 방안 역시 비중 있게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속했던 20만원(A값의 10%)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균등부분을 뺀 만큼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2013년 1월 기준)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소득이 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반면, 최고 등급구간(398만원)에 속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약 8만 5천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행동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기여회피를 확대시키면서 국민연금 근간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향후 국민연금 제도성숙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빈곤노인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공공부조형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기초연금 재원문제 역시 공약후퇴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공약이행을 위한 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있는 든든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형평성 있는 증세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행동은 또 “올해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대량 노후빈곤 양상국가로 갈 것인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끝내 저버린다면, 이에 대한 혹독한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12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전전을 펼친 후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해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Q&A

Q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구성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 입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경 인상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고, 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100만원인 노동자는 9%에 해당하는 9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100만원×9%), 이중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노동자는 4만 5천원을 냅니다. 14%까지 인상되면 보험료는 7만원까지 높아집니다. 같은 식으로, 월 소득 200만원인 노동자는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최고등급인 398만원의 경우 179,100원에서 278,600원으로 매월 99,500원이 인상됩니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내야합니다.

Q : 민주노총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3%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그리고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노후보장이 절실한 계층을 더욱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가 14%로 인상되면 국민연금기금은 GDP의 70%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GDP의 32%수준으로 세계최고수준인데, 두 배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금융집중, 국채증가 및 유동성 확보문제 뿐 아니라, 나중에 연금지급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금융시장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Q : 그래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아닌가요?
2007년에도 기금고갈난다며 국민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개악이 이뤄졌고, 그만큼 노후생활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악에도 국민연금 소진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췄을 뿐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수급자가 적어 많이 적립되다가 이후 연금제도 성숙과 함께 기금이 줄어들어 이후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외국의 대다수 선진국도 세대 간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자본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고갈’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적연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속된다면 지난 급여삭감에 이어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이고, 다음에는 연금수급연령을 늦추는(65세→67세) 등 개악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Q :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한 민주노총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 자체가 많은 것이 곧 재정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 나도 국민연금은 당연히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서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장을 법제화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연금기금 적립이 인구 및 고용률 감소 효과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 가치 실현 역시 해당 시기 인구 및 경제력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노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위기는 재정고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예방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전물을 나눠주며 국민모두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전물을 나눠주며 삭감된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변백선 기자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다. 2012년 10월 23일 전국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시민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금행동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우리 사회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한다.

편집국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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