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했고,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10여 년 동안 논란을 벌이다 199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전교조는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노동운동 세력은 물론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 모든 세력과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을 넘어 전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투쟁과 현장 저항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어제(23일) 긴급 중집을 열어 본부와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해 비상체계에 돌입,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분쇄 투쟁본부는 노동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노동)법학자들의 집단의견을 발표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적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을 망라하는 공대위를 출범시키고 연대단체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단체와 사회저명인사들이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민주노총 산하에 ‘전교조 탄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가맹 산별연맹들이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과 연대투쟁 방침을 발표한다. 민주노총 주도 집회도 계속 배치한다.

정당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와 교문위 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대응하고, 각 정당의 당론으로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케 한다. 각 정당과 협력해 이미 발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ILO-EI 긴급개입도 요청한다.

조합원들은 중식을 단식하고 수업을 전개하며, 노동기본권과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 편지보내기 운동, 연가투쟁을 포함한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10월 18~19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9월 26일 이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전교조 법외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CMS 체계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을 모금키로 했다.

전교조는 이번 탄압이 공안세력들이 공안정세를 확대 지속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민주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운동 세력을 배제하며,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교육운동 탄압이라는 전교조의 분석이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전교조 회의실에서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총력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려 했으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길 바랐다”면서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저항의 물결이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한 공무원노동자들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교사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행태를 보면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권리를 규제하고 탄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ILO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긴급개입을 요청하고 OECD 노동자 그룹도 조직할 것”이라면서 “노조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모든 이들의 권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10월 26일 투쟁을 보다 강고하게 조직해서 공무원-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전교조 설립취소를 협박한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6.10민주화운동 이후 89년 결성돼 24년 간 교육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의 설립취소는 4.19혁명 이후 출범한 4.19교원노조를 박정희정권이 불법화시켰던 것에 이어 2대에 걸친 교원노조 탄압”이라면서 “이는 국민탄압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통보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며,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하게 연대해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교육을 농단하려는 세력에 대한 가차 없는 국민적 심판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전교조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참석해 전교조 설립취소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박근혜정부의 교사노동자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단결된 총력투쟁으로 전교조 설립취소 막아내자!”
“ILO, 정부에 조합원 자격 제한규정 폐지 권고!”
“노조 자주성과 참교육 전교조,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은퇴자·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부여!”

회견 참가자들은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설립취소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 설립취소를 획책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