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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 규탄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회견 참가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와 합작해 공무원노조도 선거개입을 했다며 적반하장격 공격을 일삼고 있다.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말 공무원노조를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고발한 후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국회 법사위·환노위 국정감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최경환 대표, 서영교 의원이 잇따라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으며, 서울 남부지검은 11월 4일 검찰 수사를 발표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안몰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에 대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민중의힘 대표는 회견 여는말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과 정치공작과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자 저열한 수준의 꼼수 물타기 대책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선거공작과 부정선거가 속속 밝혀지고 부인 못할 수준에 이르자 애꿏은 공무원노조에 선거개입을 뒤집어씌운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공무원노조 총회에 대선후보들을 초청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영상메시지를 보냈고 박근혜 후보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보내 축사를 대독시켜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약속했다”면서 “변호사들 법률자문을 얻어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적 확인도 받았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시비 걸 게 뭐가 있나 뒤져봤더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외부인이 쓴 글을 쓴 것에 불과한 데 이걸 정치개입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쓰면 청와대 정치개입이냐?”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구태한 물타기시도를 극복하고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엄호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거관련 공안탄압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를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고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 정치중립행위에 대해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대선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무원노조 대선개입 혐의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월 1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에 대한 엄정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 역시 4일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영교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개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언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보수단체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이는 총체적 선거개입 문제 관련 공무원노조를 악의적 음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정말 새누리당 주장처럼 공무원노조 14만과 전교조 6만 등 20만 명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에 개입한 거라면 이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맞물려 선거무효이므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모두 밝히고 선거를 다시하자”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책임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공식적 사과 및 사퇴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거부한 후 오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전형적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새누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덮을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련 부정과 비리의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며 백성에게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면 소주 궤짝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게 아니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호통쳤다.

회견 참가자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총체적 대선개입 물귀신작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총체적 대선개입 사과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하라!”
“총체적 대선개입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총체적 대선개입 사과하고 노동탄압 공안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민주노총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오늘은 다른 나라, 다르 조직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다른 나라의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선거국면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조직적 연대를 통해 정책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정권을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일본과 미국만 해도 정책연대를 진행하고 정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을 가져야 하며,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의 기본 권리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공무원노조 정치개입을 확대하며 탄압을 가중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분노한다”고 전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노동조합에 속한 교사와 공무원 등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14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분노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속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노동자가 있으며,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이 후보자들과의 정책연대를 말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선거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현 정부는 상식 없는 정부”라고 말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와 다른 나라들이 모두 아는 것을 부정하며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이 잘못인양 포장하고 과대 해석해서 탄압하면서 정작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조작한 것을 덮으려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부여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길승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과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국민이 깨어 일어나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와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제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부정선거 물타기와 거짓폭로 꼼수를 당장 집어치우고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또 이런 국기문란 헌법파괴 훼손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현 정국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 온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이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와 함께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손잡고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과 노동자들, 350여 개 노동·시민·인권·사회단체 대표자들,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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