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본(준) 출범

▲ 108개의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108개는 28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각계 대표자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던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허용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보거의료인들의 지적이다.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는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권 민영화의 광풍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말하고 “말로는 민영화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대벌과 1% 기득권,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잘못된 시장화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철도를 해체해 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판 철도민영화 첫 번째 무덤에 이어 의료민영화가 박근혜 정권의 두 번째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8개의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수 차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가 추구한다는 국민행복이 진정한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정부의 모든 민영화는 일반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의료, 발전, 물 민영화와 연금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은 2월 25일 국민총파업을 선언했으며, 조직내부의 총파업과 더불어 온국민의 총파업을 통해 민영화와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민적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전하고 “이미 충분히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 심화시켜 재벌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국민행동 제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인과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재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하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본 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 싸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범국본 준비위는 “정부는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병실료, 간병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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