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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할 자유 있나요?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수십년만에 내란음모까지 끄집어내어 매카시즘 광란극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밀양의 시골마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빨갱이’ 색출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어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을, 오늘은 철도 사유화에 맞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잡아들였다. 내일은 쌀값 올리라는 농민을, 모레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시민을 ‘종북’ 낙인을 찍어 응징할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라 해도, 그것이 전 대통령 후보자일지라도 ‘빨갱이’ 사냥을 비켜갈 수 없다. ‘빨갱이’ 사냥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 ‘빨갱이’가 아님을, ‘종북주의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바보’의 친구들이, 정의의 사도들이, 진보의 아이콘들이 제2, 제3의 ‘이승복’이 되어 경쟁자들에 뒤질세라 앞 다투어 외치기 시작한다.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북주의자들과는 달라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조중동이 ‘반(反)종북주의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여 인터뷰를 실고, 발언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부여한다. ‘진짜’ 민주주의자로, ‘진짜’ 진보로 추켜세워 준다. 이들이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동조자가 되어 목숨을 구걸하는 사이, 극악한 파쇼독재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피로 건설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종북’ 매카시즘 광풍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고, 부르주아적 합법성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못한 유신의 후예들에 의해 부활한 내란음모와 의원 제명 시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밀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수십년을 후퇴해 과거 독재정권의 지배 상태로 되돌려지고 있다.

박근혜, 국가보안법·내란음모라는 보검을 휘두르다

극우반동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보진영, 민주주의 세력 등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해 ‘좌익용공’, ‘간첩’, ‘빨갱이’, ‘친북’ 등의 이름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울 때마다 ‘좌익용공세력’, ‘간첩’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고, 내란음모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조작해 왔다. 해방 이후 반세기 넘도록 계속된 반공․반북 매카시즘 공세와 함께 폭력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뼛속까지 반공․반북의식으로 물들였던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된 오늘날까지도 이들이 주입한 반공․반북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재생산 되어 ‘종북’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볼 때 극우반동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공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역시 아버지로부터 조기교육을 통해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가정보원, 검·경·사법부를 총동원하고 국가보안법·내란음모라는 보검을 이용해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면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다.

사진설명<사진설명>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 모습


종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박근혜 정권, 극우반동세력은 ‘안녕’하지 못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늘도 불철주야 ‘종북몰이’에 열을 올리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아무리 ‘종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아니 최소한 북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종북’이라 함은 북을 추종한다는 것,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지향을 추종한다거나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종북’이 가능하긴 한걸까?

‘종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 사실상 거의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청와대, 국정원․기무사와 같은 정보기관, 통일부나 국방부 등 국가권력이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고, 이들 국가기관에 의해 걸러지고 가공된 채로, 즉 이들의 의도대로 왜곡된 채로 전해진다. 조선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일지라도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선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뿐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고, 그것도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 ‘긍정적인’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만 보면 조선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사회로 착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여, 국가기관과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을 알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법률의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남북교류, 왕래를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조선에 다녀올 경우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빠짐없이 감옥에 보내진다. 지난 3월 국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조선에 다녀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며,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을 도왔다하여 원진욱 사무처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제3국에서 조선의 인사를 만날라치면 역시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에 위배되어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며, 조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은 포털사이트에서는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조선의 소식을 많이 전하는 <자주민보>조차 국정원이 발표한 ‘장성택 숙청’에 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오보를 내는 것을 보면, 극우반동세력에 의해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정당까지도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사회에 대해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도 조선의 실상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종북’이 가능하겠는가?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추종하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조선노동당이 무엇을 ‘지령’하는지, 직접 전해 듣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 전달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e-mail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댓글부대’를 육성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 대한민국에서 ‘종북’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인권운동사랑방 북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명령 거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미관계에 대한 비평 글, 북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찬사와 현지지도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평소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사찰해오던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므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서 보안과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 주목받지도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임에도 경찰은 단체와 개인들의 게시판을 일일이 확인해 내용삭제를 요청했다. 북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하고 걸러내는 정보만 볼 수 있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사상과 표현을 규율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본질

이처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종북’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조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국가기관과 부르주아 언론에 의해 왜곡된 것이 태반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은 왜 ‘종북’ 매카시즘 공세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이 가하는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목표는 우선, 저들에게 반하는 정치 세력을 길들이고 분쇄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을 보여줬던 ‘야권연대’(나는 야권연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본다.)를 파괴함으로써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절대적 우위 하에 민주당을 하위파트너로 삼아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진출을 저지하여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말 발발한 세계 대공황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극복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독점자본의 생존, 이윤증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동자민중운동진영, 진보진영을 무력화시켜 독점자본이 최대의 이윤을 얻고 공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유화, 노동유연화, 임금저하, 노동조건저하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이미 ‘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함께 철도, 의료 등의 사유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등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사진설명<사진설명> 9월 10일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및 활동가 200여 명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노동자 선언을 발표했다.[출처: 참세상]

마지막으로 반공․반북의식과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미제국주의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점령군으로 이남에 진주한 미제국주의는 해방과 함께 들불처럼 일어난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분쇄하고 반도의 남쪽에 자본주의를 강제했으며,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5~60년대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물량지원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한 것도, 4.19혁명, 5.18광주항쟁 등 자본이 축적 위기를 겪고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으로 인해 권력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파쇼 권력을 지탱한 것도 미제국주의였다. 미제국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의 확장을 차단하고 냉전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파쇼 권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의 독점자본과 정치권력 역시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주의 세계 체제가 해체된 이후 지금은 대중국 봉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적으로 주한미군이 철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사회적으로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관철되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떠받친 것이 다름 아닌 반공·반북이었고, ‘안보위협’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종북’ 매카시즘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반공․반북의식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며, 미제국주의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권력의 안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이 가하는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목적은 자신들의 권력과 미제국주의 패권,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확대․강화하기 위한 공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반미․반제 투쟁을 통해 민족모순을 극복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올바른 사상에 입각해 실천하는) 진보진영, 변혁운동진영은 끊임없이 ‘종북몰이’에 내몰리거나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저들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에 반격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 민중의 해방의 전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권리도, 생존권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저들의 정치적․사상적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진보 내 성찰 지점, 민족해방의 시대는 갔는가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의 동조가 있기 때문이다. 극우언론 조중동이 ‘진보’들의 인터뷰를 실고 발언을 인용하는 이유도 바로 ‘진보’의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진보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들 중 단연 압권은 진중권이다.

이석기 의원보다 국정원을 더 신뢰한 나머지 국정원의 개가 되어버린 진중권은 “이미 민족해방운동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진중권은 전시작전권조차 갖지 못한 나라, 미제국주의와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해 유사시에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침략’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 상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나라, 여전히 분단을 해소하지 못하고 평화체제조차 구축하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한복판에 군대를 주둔시켜두고 때론 북으로, 때론 중국으로, 때론 청와대로 포문을 열고 닫는 미제국주의를 두고도 ‘민족해방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소리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제국주의의 핵전쟁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았으면서도,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핵폭격기가 머리 위를 날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미군의 도발은 없다’라고 소리친다.

진중권만이 아니라 ‘진보적’ 언론, 지식인, 정치인, 너 나 할 것 없이 진보를 내세우는 자들이 제기하는 비판, 비난의 근저에는 동일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민족해방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이들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미제국주의 패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민족모순을 간단하게 부정해 버린다. 모두가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돈키호테가 되어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민족해방’을 맞이하고, ‘미제국주의의 핵전쟁 위협’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의 민족모순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자주민주통일운동진영을 ‘진보를 갉아먹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운동 진영 내 ‘사라져야 할 유물’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고, 현실에서는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극우반동세력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종북’ 공세의 기만성, 본질을 폭로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동시에 극우반동세력의 공세에 복무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동적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여 이들이 쓰고 있는 ‘진보’라는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극우반동세력의 반공․반북의식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동적인 논리를 극복할 때에만 자신의 해방을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봄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

편집국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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