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부의 민영화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과세계>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의료부문에서는 원격의료의 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이 골자다. 복잡해 보이는 이들 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 의료부문에서 그동안 엄격히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없앰으로써 외부 자본이 투자하기 좋도록 만들고 투자자가 이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민영화라는 각계각층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여론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공공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그런 고려가 없다. 복건복지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잠재우고자 억지춘향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런 정책을 왜 복지 정책이 아닌 서비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원격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심전도 기기, 혈압 혈당계 등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에서 14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IT 장비 산업만 돈을 벌게 된다는 점이다. 또 원격 의료를 동네병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에는 대형병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은 숨기고 있다.

환자 안전의 문제를 차지하고도 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동네 병원들은 사라질 것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들이 집중되는 ‘환자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져 대다수 국민들이 병원 이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의료법인도 학교법인(대학병원)의 경우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여론 호도용 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학교법인에서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의료인에 대한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이용업 등 일부 사업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하고 있다. 즉 건물 임대업,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온천, 목욕장업, 체육시설까지로 부대사업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인은 외부 투자 자본을 끌어 모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영리자회사는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눠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의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자가 투자할 수도 없고 이익을 빼나갈 수도 없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현실화 될 경우 머잖아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료행위와 더불어 자회사 제품인 화장품 판매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의료법인 간 인수 합병이 허용되면 정부의 발표대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괜찮은 병원을 사고팔려는 인수, 합병 전쟁이 벌어져 결국 동네 병의원은 사라지거나 재벌 병원의 계열사로 편입될 것이고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나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도입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게 하고 병원을 돈벌이 경쟁으로 떠미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도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지만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유지할 것이므로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그대로 묶어 둔 채 민간보험이 더 활성화하도록 하여 결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갈수록 국가나 정부의 책임은 줄이면서 투자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자본의 영리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공공영역인 의료를 돈벌이 경쟁의 상업화로 내모는 것, 영리병원은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리 자회사를 도입하여 돈벌이로 내모는 것,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입장에서 의료를 상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다.

보건의료산업에 영리자본의 진출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이 핵심이고, 이 정책들이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게 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 들은 범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즉 영리자회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자금 조달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돈벌이에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그동안 불문율처럼 유지되어 왔고 의료법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인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근본 목적은 물론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돈을 벌게 될 세력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T, 통신 업체들, 병원 인수, 합병으로 돈을 벌게 될 재벌들, 그리고 결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재벌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반응과 투쟁 결의에 대해 =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1월 15-16일 전국의 지부장과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전국 중집·지부장·전임간부 수련대회>를 통해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별조직의 명운을 건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우리는 이날 2014년 한 해를 ▲의료민영화 총공세를 막아내는 범국민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 승리로 만드는 해 ▲노동조합 초토화 공세를 돌파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 해 ▲국민들과 함께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해로 만들어낼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와 지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현수막 달기, 전 조합원 배지 달기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1회이상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혹은 명동, 대전역 등 거리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는 2월 18일~19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월 25일 민주노총의 국민 파업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삭발을 포함한 총파업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2월 25일은 박근혜정부에 맞서는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날이자,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1차 총력투쟁의 날입니다. 전 조직적인 결의를 밝히는 날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박근혜식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폐기돼야 한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중점관리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공동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의 원인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영리화다.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지부의 경우도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며 국민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1월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6개 보건의료단체 참가자 100여 명은 서울역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스티커 붙이기, 인증샷 촬영,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6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예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그 만큼 현재의 정부 정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하루속히 재개원하고 공공병원을 늘리는 일, 의료기관 공급체계를 혁신하여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지켜야 한다.

지난 28일에는 노동조합과 각계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환자권리 향상, 의료개혁, 국민건강권 쟁취,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싸워왔다. 이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설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라.


※ 이 인터뷰 기사는 분량을 줄여 <노동과세계> 종이신문 546호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