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7일 발표된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2차 의정협의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앞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진행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시행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함 등의 내용에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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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의사협회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협의 합의는 국민을 배신하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어 "의협은 자신들만의 고립된 행동과 협상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깊게 사죄하고 2차 의정협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하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시범사업은 결국 원격진료의 근거만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배제한 채 공급자들만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또다른 밀실협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의사협회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 처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상임대표, 한미정 부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노동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아이쿱생협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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