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7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전교조 정책실이 학생 수 추이와 현재의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과 ‘교육도 고용도 없는 시간제 교사’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 21명, 중‧고교 23명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총6만9015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미발령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 줄인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가 4만5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1만7678명, 고등학교는 1만775명이 더 임용을 해야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업무보고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평균에 맞춰 오는 2017년에는 초등 23명‧중등 25명, 2020년 초등 21명‧중등 23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학령인구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부터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2002년 이후에는 신생아 수가 급격한 감소세 없이 40만 명 후반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비춰보면 2006년생이 신입생인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령인구를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준으로 중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출생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 이후부터 전체 중학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이후부터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시도별 학령인구 추이 통계표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령인구 수는 2013년, 중학교과 고등학교는 각각 2017년, 2020년부터 일정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추이와 2012년 학급수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필요 학급수를 추산했는데 오는 2020년까지 초교 1만3500개, 중교 5100개, 고교 2600개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올해부터 7년 동안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초교 1635개, 중교 518개, 고교 240개가 더 증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 학급수 규모에 당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됐던 교원 배치기준을 바탕으로 필요 교원 수를 계산했다. 보고서는 “이는 해마다 신규 임용하고 있는 1만여 명의 교사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시간제 교사 아닌 전일제 교사 채용해야 할 이유”
보고서를 총괄한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이제 적극적으로 학급 증설과 이에 따른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의지가 있다면 시간제 교사가 아닌 전일제 정규 교사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을 늘리지 않아도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적이지 않는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교육부는 올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빼놓았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