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에 대한 ‘하루 8교시(5시간) 수업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안건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오후 5시 40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대책 수립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 7개 안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10개 안건 가운데 ‘유치원 5시간 수업 교육부 지침 개선’ 건의 등 3개 안건은 통과하지 않았다.
참석 교육감들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시간 1시간 40여 분 가운데 40여 분 이상 가장 길게 논쟁이 벌어진 것은 바로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유치원 5시간 수업 지침’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5시간 강제 지침의 문제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은 미루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미 교육부 지침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빚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1신 보강] 20일 오후 5시 21분_ 전교조 평등교육학부모회, 교육감협의회장에서 안건 통과 호소
이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홍보물을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손으로 받아들었다. 전교조와 평등교육학부모회 소속 교사와 학부모들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회를 앞두고 행사장 앞에서 “5시간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전개했다. 20일 오후 2시 50분, 대전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서다.
이들 단체 관계자 6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호텔 1층 현관과 행사장인 4층 로비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교육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손 팻말에는 “하루 300분 수업, 유아들이 힘들어 합니다”, “교육감님! 유치원은 콩나물시루”, “행정전담인력 배치를 원합니다”란 글귀가 적혀 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체 10개 안건 가운데 7번째 안건으로 교육부가 지난 2월 내린 ‘유치원 하루 5시간 수업 지침’의 철회를 건의할 것인지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발의했으며, 교육감협의회 전에 진행한 실무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를 주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자를 만나 “유치원 교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후 6시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유치원 5시간 수업 지침 개선 요청’ 건과 함께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 지급’,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지방채 발행 건의’ 등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든 비공개 회의 자료를 보면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수업지침 개선’ 안건에서 “유아들의 연령별 발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5시간 교육시간 적용은 과도한 수업시수”라고 지적했다. “초중등과 교육연계 차원에서도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이 부분은 ‘초등 1학년은 4교시인데, 유아들은 8교시 300분 수업’이라는 전교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춰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유치원 수업시간을 3~5시간으로 운영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보수 교육감들이 소속해 있는 한국교총의 요구와도 같은 것이어서 교육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 전교조와 평등교육학부모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행사장 앞에서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윤근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