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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날'은 '물 공공성' 강화하는 날"공무원노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물 공공성 강화'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일산 킨텍스 앞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물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 물의 날’은 인류가 처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UN 총회가 지정했다. 각 나라 정부는 3월2일 ‘세계 물의 날’을 전후에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 역시 95년부터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 외에 지자체별로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국제 물 산업 박람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추진한 ‘물의 날’ 기념행사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물 시장화를 강화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 “‘세계 물의 날’이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개정된 수도법을 통해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164개의 상수도사업자를 2030년까지 5개로 통폐합해 거대 물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1일 오후 2시,'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일산 킨텍스에서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상수도 민간 위탁 정책을 규탄하고 물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재인 물을 소수 자본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물과 관련된 권리들이 온전하게 보전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지금과 같이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인권이자 생명인 물의 시장화를 막기 위해 싸워온 공무원노조가 물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이수현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 강제 추진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상수도 신설이나 개량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4년 최초로 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불리한 위탁 단가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양주시와 사천시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들은 수자원 공사와 법정공방까지 벌였으나 패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정책은 대기업뿐 아니라 초국적자본을 끌어들여 물값을 인상하고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물 사유화 정책으로 물값이 인상되고 수질이 저하되자 다시 공영화로 돌아서고 있는 등 이미 물 사유화의 여러 폐해들을 외국의 선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물 공공성 강화' 선전전을 펼쳤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수도 민간 위탁 즉각 철회 △지역 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 구조로 개편 △국고보조금 확대와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행사장 입구에서 피켓팅 시위, 현수막 걸기와 유인물을 돌리는 선전전을 펼쳤다.

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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