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통상임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에 걸쳐 중요한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의 허울 속에, 왜곡된 통상임금으로 낮 3시에 일을 시키는 것보다 밤 11시에 일을 시키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

2014.3.10. 초판 1쇄 제작 4,000권 완판, 2014.4.초 2쇄 추가 제작 예정

Part 1.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Part 2.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 및 단위사업장 대응지침 해설

제1장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제2장 각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분석 및 개정방향

제3장 취업규칙변경·단체협약갱신 사용자 공격 예측과 대응

제4장 통상임금 소송 유의할 점

구입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법률원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