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한다면서 노동시간연장 야합하는 기만정치 중단하라!”

▲ 민주노총이 1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환노위 노동시간단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노동시간 탈법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단축 입법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진행하는 줄 알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연장안을 야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현행법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을 다루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초과노동시간 제한입법 개악 음모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 입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질 좋은 노동, 일자리 나눔을 원한다”고 말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으로 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채 야합하려 한다”면서 “임금제도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요구를 무시한 채 임금인하와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실종됐다”고 말하고 “현재 정부와 여야는 오히려 연장노동 제한을 무력화시킬 입법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사실상 노동시간연장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밖으론 노동시간단축이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끝내 이런 식으로 입법안이 가시화 된다면 민주노총은 용납할 수 없으며, 장시간노동에 지친 모든 노동자들과 보상받지도 못한 초과노동에 시달린 모든 노동자를 대신해 투쟁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행법과 법원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을 끝내 환노위가 다룬다면,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 대상은 여야를 떠나 개악안을 추진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전면화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노동시간 탈법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동시간단축 입법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며 과로사와 질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데 국회 논의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노사관계 현안을 끼워넣어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국민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꼼수정치와 노동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 한다더니 노동시가연장 웬말이냐! 기만정치 중단하라!”
“휴일노동도 연장노동! 왜곡없는 노동시간단축 입법하라!”
“세계최장시간노동 그만하자, 노동시간단축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연장노동제한 입법, 꼼수없이 실행하라!”
“노동시간연장 안된다 노동시간단축 입법 즉각 시행하라!”
“여야는 노동시간연장 야합 중단하고 노동시간단축 약속 이행하라!”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은 내일(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 입장을 전하고 현재 국회 논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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