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박근혜 정부 대응태도가 유언비어 키우는 것 같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6일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가 소상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응태도가 불씨를 키우고 유언비어를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민라디오-‘노동과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외교부 소관인 샘물교회 사건을 청와대가 가져와서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이 합동회의를 했다”며 참여정부 대변인 시절 샘물교회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천 대표는 “당시 대변인 발표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이 위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며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 언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하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했고 국민들의 질문에도 최대한 답해 유언비어와 의혹들이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씨에 대해서는 “홍씨보다 더 험한 얘기를 퍼뜨린 국회의원도 있지 않냐”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홍씨는 구속됐고 앞으로 국회의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천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부폐, 부조리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윤과 속도를 중시하고 그것을 양해해주는, 그것을 발전과 성장이라 말하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해당부의 이권을 가진 사람들과 관료들의 결탁 구조가 근본적으로 큰 원인”이라며 “단지 해사사고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이권 결탁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혁파할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삼성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태도도 이 문제와 다르지 않다”며 “삼성의 오너들과 세월호 선장이 이 세상을 보는 의식, 이윤에 대한 인식,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무책임하다”며 “안행부 소관이라도 청와대는 모니터를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관리, 지시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천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NSC는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인적재난, 자연재난, 국가기관시스템의 네가지를 포괄적으로 청와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던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사고시 검증하면서 보완,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해왔는지 각 분야에서 다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아울러 “최근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치인, 고위공직자, 청와대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의당도 책임질 대목이 있고 대통령도 책임질 대목이 있다. 그 책임지는 것은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체계,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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