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NSC 작동 사례 “분단 이후 최초, DMZ에 소방헬기 출동”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9일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이용마 진행자(MBC 해직기자)와 대화하고 있다. ⓒ 국민TV뉴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29일 “참여정부 때처럼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이라고 말을 줄이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스템이 가동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조작업을 우왕좌왕 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최초 조난신고부터 마지막 카카오톡이 발송된 10시17분까지의 82분 동안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이후의 구조작업이 우왕좌왕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NSC가 실제 가동된 사례로 “2005년 통일부 장관시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던 화물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되는 일이 있었다”며 “북한 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지만 당시 NSC를 통해 통일부가 북에 연락을 취해 해경 구조선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에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난 적도 있다”며 “DMZ 안이니 국방부 소관이고 통일부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NSC가 있으니 NSC 사무처, NSC 위기관리센터에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가 협조해 북에 전통문을 보냈고 의외로 빨리 답이 왔다”며 “분단 이후 최초로 비무장 지대에 소방헬기가 출동해 불을 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다른 예로 “여러 부처가 혼재됐던 2004년 영남지방 폭설 당시에도 경찰, 순찰대, 건교부, 도로공사가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며 “매뉴얼, 위기 관리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니까 큰 혼란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으면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참여정부 때처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팟캐스트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014-04-29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 팟캐스트로 듣기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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