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구조 활동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장례 비용에 대한 지시사항들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서 보여준 행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들을 노지민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세월호에서는 하루 동안 36명의 희생자가 발견됐고,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를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날 교육부의 상황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기록됐습니다.
“장례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지원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산정시에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돼야 한다.”
한마디로 장례비를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를 한 사람은 정홍원 국무총리였습니다.
27일 교육부 보고서. 임시분향소의 국화를 근조 리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과 함께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조 실적 제로인 정부가 장례 비용이나 걱정하는 동안, 구조당국은 초기 구조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국방부는 그제 “해경이 언딘 투입을 위해 해군 투입을 막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군은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시간과 잠수 할당 순서는 해경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국방부 자료를 뒷받침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해경과 해군은 자정이 넘은 시각 보도자료를 내 해경이 고의적으로 잠수를 막은 건 아니라고 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예 대변인을 기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어제 오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자료가 잘못 작성됐고,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공식 자료를 하루만에 부정했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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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TV 화면캡처 | ||
이 와중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세금을 아끼라를 지시를 하면서 세금을 아낀 본보기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거론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고 정차웅군의 부모님이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값싼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아끼라고 한 말로 오해 받을 수 있고 총리의 장례비 정산 지시와 맞물려 세월호 희생자 장례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조당국의 구조 실패, 장관들의 부적절한 처신, 대통령의 분향소 연출 의혹 등으로 정부 불신이 극대화 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노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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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TV 화면캡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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