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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해경구하기’ 언론통제 하더니 부처협의 없이 ‘해경해체’

정승조 아나운서(이하 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죠. 담화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체, 민간유착 근절등을 잡았지만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없었습니다. 정가레이더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정: 어제 박근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정: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으로 세 번째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가장 형식과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고 구조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격적으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와 해수부의 안전관리기능도 다 떼 내기로 했구요.

▲ 19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14.5.19 ⓒ 뉴스1

무엇보다 중요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신설 국가안전처로 모으겠다고 애기했고 그 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계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애기도 했었구요. 그리고 담화의 말미에는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구요. 매년 4.16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자는 이런 제안으로 끝맺었습니다.

정: 최 평론가께서는 이번 담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음.. 일단은 사과의 대한 요구가 드높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한번 했는데요. 야권에서 재미있는 명칭으로 부르더라구요. ‘착석사과’다. 그리고 또 한번은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심야에, 원래는 KBS의 사과를 요구하러 갔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만나주지 않았고 아침이 돼서야 박준우 정무수석만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가족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서 사과했죠. 그런데 그 회담을 마친 이후에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유가족들은 진정성이 없다, 추상적인 내용만 듣고 왔다고 불만을 표시했었구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사과인데 사실 사과자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흠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담화의 대부분이 대책 부분에 모여졌는데요. 아까 오프닝멘트를 해주셨는데 ‘사람’이 없었다. 조직을 해체하고 조직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는 장황하게 많습니다만 결국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래 과정에 허다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책임자들이 있다면 이들 중에 누군가가 해임되거나, 경질되거나 혹은 교체되거나 그럼 어떤 후임자가 맡아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 모든 게 사람이 움직이는 일인데 사람은 쏙 빠져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희생자 이름 7명만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담화 전체에서 사람이 빠져 있었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없애고 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역시 추상성이 높은 단계의 일반론적인 사과와 대책이 아니겠느냐 평가해볼 수 있겠네요.

정: 말씀하신대로 뭔가 추상적인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과 각계의 반응도 나왔죠?

최: 어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해경일 겁니다. 해경은 해체라는 대통령의 전격적인 선언에 방송용어는 아닙니다만 멘붕 됐다고 볼 수 있겠구요. 여권의 반응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충격적이고 대담한 담화였다’, 새누리당은 ‘진솔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야권은 전반적으로 ‘크게 미흡했다’는 부분이구요. 미흡한 대책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공동대표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NS여론을 보면 아마 가장 많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박근혜 대통령 눈물’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SNS여론은 ‘악어의 눈물이다’ 사실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 많은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반응이에요. 유가족이 사과의 직접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초기에는 ‘진심은 느껴지나 실천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어제 저녁 진도로 내려가는 유가족들을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미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과 직후에 유가족들을 미행하다니,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가 하는 부부에서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다가 말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19 ⓒ 뉴스1

정: 경찰이 왜 미행을 했을까요?

최: 지금 보기에는 지난 주말에 집회가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5.17일 청계광장 촛불추모제는 주최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평균 잡아도 2~3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침묵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졌습니다. 추모 집회이기 때문에 현재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중인 상태거든요. 유가족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이것을 공안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난감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담화에서 해경해체라는 나름 충격 효과가 있는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정부 관련부처 내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그렇죠.

최: 그래서 그 대책을 준비한다고 일요일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 사과한다 이런 애기를 한 후에 8일 정도 지나서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관련부처 협의가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해경은 모르고 있었던 분위기구요.

질타를 받은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도 대통령 담화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정황이어서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항을 준비하면서 정부 내 당사자들에게 통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경도 놀랐겠지만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사전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도 실종자의 구조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또 중조기를 지나서 소조기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해경을 갑자기 없앤다면 구조는 누가하나 이게 당장 걱정이 되시는 거죠.

정: 그러니까요 수색작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정: 그랬었죠. 원래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와 면담할 때 개각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유가족, 실종자가족 모두 탄식을 내질렀구요. 어제 바로 유가족들의 입장이 호소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도 실종자 수색에 절대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그것이 어제 담화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가 끝나고서야 그런 반응이 들어오자 대통령의 전언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것이 해경의 구조와 수색은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고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다라고 후속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조직 해체요’ 라고 얘길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실업자가 될지, 다른 부처로 전보 발령이 될지, 아무런 맥락과 대책을 모르는 입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의 종이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몇몇 비서실과 청와대 내의 인사들만 참여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부처 모두 다 제가 보기엔 한동안 손을 놓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을 육상경찰(육경)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박 대통령의 제60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글귀가 로비에 걸려 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세월호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해경을 해체한다”면서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2014.5.19 ⓒ 뉴스1

정: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충격효과가 컸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해경의 해체와 조직신설 문제가 제시됐고 감성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찌 보면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흔적과 노력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담화 직후에 하루 정도는 각계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경청하고 더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후속발표를 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보다 사람이 안 보인다, 인사얘기가 없다, 개각에 대한 얘기를 분명 유가족 대표와 만났을 때 했는데 개각은 빠져 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내의 반응을 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그렇죠.

최: 물론 그게 비서실이 움직이는 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듣고 보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바로 아랍에메리트로 출국을 해서..이유는 사전에 17일부터 23일까지 중동순방이 예정돼있던 것은 사실이구요. 그것을 압축해서 1박2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공사하고 있는 원전의 원자로가 착공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1박2일 정도로 해외를 나갔다 왔어야 되는 사안인가.

그런 거야 말로, 물론 지금 사임의사를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홍원 총리가 5.18 기념식에도 대통령 대리 참석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에도 정 총리를 보내야 했었던 게 아니냐, 대통령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런 해외순방, 급박한 순방에 대한 국민들이 질타가 굉장히 쏟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정: 국민들께서 어제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 같아요. 특히 국가개조, 국가 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담화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적 기대에 내용이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4.5.20 ⓒ 뉴스1

최: 대부분 이렇습니다. 61년 된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하고 문책이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결국 조직을 조직으로 막는다는 방식인데요. 이게 국가 개조라고 계속 언급한 것에 부응한 조치인가. 해경의 해체가 어제 담화에서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 내의 부분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볼 순 있지만 국가개조, 국가혁신이라는 말에 부응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거 같구요.

국민적 기대는 사과의 형식과 내용면에서는 표면적인 효과를 보고 어찌 보면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에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6하 원칙에서 기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있는 담화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온 바, 국무회의에서도 깨알처럼 밝혔거든요. 예를 들어 선장의 문제도 지적했구요. 어제도 역시 선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관유착의 문제, 관폐에 대한 지적했구요. 이전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추구만 하다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문제들의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대성해서 발표한 측면도 있지만 어제 담화를 잘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국가안전을 개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고 제시하겠다, 물론 그것이 1주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국민 담화를 예고하고 이게 뭐 티저(Teaser) 담화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8일 만에 발표했습니다만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고 34일만에 사과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한달여의 시간동안 초기에는 누구나 당혹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1~2주 정도가 흐른 이후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어이없는 죽음에 모두 다 뭐랄까요.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거의 3주 이상 정도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시간과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만들 시간이 충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나온, 산고의 고통을 거친 담화라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다.

주로 국민들 귀에 남은 것은 ‘첨단적으로 하겠다, 특수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열되고 있었는데요. 무엇이 특수한 것인지, 무엇이 첨단인지, 무엇이 전문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해경 조직을 해체하고 이들의 의욕을 다, 물론 질타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하고 있었던 해경을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수뇌부의 문제냐, 중간 간부의 문제냐, 현장 요원들의 훈련 부족 문제냐, 뭔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인데요.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새로 만든다면 지금 해경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들, 인력들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도, 해수부도 마찬가지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엔 이후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얘기가 올해가 해경 시험이 있다고 하는 날이죠. 정몽준 후보도 가서 ‘시험 잘 보세요’ 격려하면서 선거 운동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오늘 부로 해경시험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해경공무원이 되겠다고 준비하던 예비자들은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담화 이후에 하나씩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결국 이건 보여주기 위한 담화에 그치는 거 아닌가...

정: 아이구..

최: 정부 조직 내에서조차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실천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아마 정부 조직내 관련자들이 어제부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빠져들었을 거 같은데요. 이 바닥을 누가 잡아줄 것이냐,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중입니다. 총리는 사표 제출하고 시한부 총리입니다.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정: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 원래 유가족 대표와 면담할 때 개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 무용지물 이동주택/ 세월호 침몰 사고 35일째를 맞은 20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조립식 주택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실종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조립식 주택을 팽목항에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입주를 마친 실종자 가족 없이 조립식 주택은 비어있는 상태다. 2014.5.20 ⓒ 뉴스1

최: 그렇습니다. 개각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구요. 그 때도 국가 개조, 국가혁신 얘기를 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나라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슘페터라는 20세기 초반 경제학자의 말을 빌려오면 창조적 파괴현상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모든 부처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통령 담화로 인해 빠져 들었구요.

그렇다면 좋아요. 잘못된 적폐를 다 파괴하고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 아마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창조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려내야하는 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관피아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이전 정부에 비해서 관피아의 수는 훨씬 더 늘어 있구요. 낙하산 인사가 많아진 상황에서 관피아의 정의도 없습니다. 무엇이 관피아다가 없구요.

어제 국회는 국회대로 혼란에 빠진 것이 ‘김영란 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 한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관련법안 검토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김영란 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김영란 위원장 시절에 공무원 부패 안되겠다 해서 입안이 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올해 초 2월에도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김영란 법 초안을 정부안으로 바꾸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희석됐거든요. 공무원들이 뇌물, 향응을 제공 받았을 때 댓가 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처벌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대가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안은 후퇴한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야권은 통과시키기 어렵다, 초안을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건인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3배 이상이라는 말도 나왔구요.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선 격앙된 얘기를 흘리긴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여권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김영란 법은 초안, 또는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집권여당의 입장도 미묘한 입장이구요. 특검 수용하겠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 특검 가지고 지금 국정 조사까지는 합의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새누리당이 특검 통과시켜주고 국회에서 특검 발의도 하겠구나 보여집니다만 대통령의 어제 모든 말씀 앞에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시 해달라든가 국회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조건부로 ‘필요하다면’이라고 돼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는 또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그렇다면 어제 담화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버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전망입니다.

정: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담화로 끝나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허.

정: 후속조치가 중요할 텐데 담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최: 우선은 인사죠.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구요.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서 빠져있던 부분은 지금 지방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 나와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실종자의 마지막 한명이 수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람이 문제다. 지금 생존 가능성이야 없겠습니다만 차가운 물속에 우리 아이가 갇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 비에 젖은 팽목항 / 세월호 침몰 사고 35일째를 맞은 20일 오전 비 내리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한 희생자 가족이 남긴 편지가 빗물에 젖어 찢겨 있다. 2014.5.20 ⓒ 뉴스1

실종자들이 한달 넘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최초로 사고가 16일에 나고 대통령이 팽목항에 방문했을 때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많았죠. 지금은 희생자 유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명령해 주십시오. 관료들이 구조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그 때 말씀은 ‘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은 다 책임지고 옷 벗을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구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구조자 ‘0’명이구요. 아무도 현재까지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서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국장은 다른 자리로 전보됐죠. 언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 나왔는데 어제 금수원 얘기는 나왔지만 언딘 얘기 없구요. 언딘이 인양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전혀 언론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의 인양, 그 이후의 사고원인의 역학적인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핸 체계적인 얘기는 거의 다 빠져있고 수색의지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담화는 뭣인가. 결국은 눈물만 남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되구요.

대통령이 돌아오면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KBS사태. 해경에 대한 비판을 보도에서 줄여라 라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길환영 사장에게 직접 들었다’ 라고 얘길 했어요. 이 문제는 청와대의 답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해경해체라고 하는데 그 직전까지 해경을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백방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해명 없이 담화는 사실 미완의 담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최: 고맙습니다.

정: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 네, 고맙습니다.

* 편집자주 : 정승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정치 내비게이션’은 매일 아침 7시 방송되는 정치 평론 시사프로그램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한겨레> 김외현 기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을 정리‧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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