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의 보수, 퇴직금, 정년제도 등 모든 제도를 꺼내놓고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2050년이면 고갈 될 것인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현정 PD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3배나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공무원은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봉과 연금차이가 크고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연금납부액이 3배나 많고 공무원은 기초연금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무원은 민간대비 보수가 23% 낮고 퇴직금도 민간사업장에 40%밖에 안돼고 신입사원 기준으로도 대기업은 4372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은 1900만원이다"라며 "고용보험은 물론 노동기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비교 방식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정PD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자료를 투명히 공개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개혁의 대상자인 공무원을 빼고 개악한다데 문제가 있다"며 "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액수에 비해 국가의 책무를 더 보태서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 이충재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한푼도 내지않아도 국가가 20만원 씩 주는 것 아닌가"라며 "4년간 40조원이 들어가고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향후 국민연금은 고갈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지? 이런 문제땜에 지속가능하게 재정을 충당해야 할 것인지 국가의 책무, 국민들의 부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이 적자 나니까 대폭삭감해야한다식이며 모든 연금은 지속가능성이 깨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이 나와 "공무원 연금은 개혁되야한다"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유사한 가입기간, 가입한 가입자들끼리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80만원, 공무원 연금은 220만원을 받는다"는 논리로 강한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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