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단체,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한국교총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진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총 등 50여 개의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2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출범을 알리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최근 알려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내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무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빼앗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한 경제신문은 익명의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1.9%로 줄어든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5년 만에 다시 1.52%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9년 당시 연금보험료를 7%로 올리고 지급률은 2.1%에서 1.9%로 줄이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뜯어 고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안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발을 뺐다. 
  
공투본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이는 제도운용 실패의 문제일 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킬 때, 퇴직급여 4조7169억 원 등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재정을 연금기금으로 떠넘겨 2013년 현가기준으로 32조361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잘못을 공무원들에게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또 “공무원연금 개악은 결국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 재정이 악화됐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공투본은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을 강화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안행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전문위원회에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6월28일에는 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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