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KBS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이전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과연 국민들에게 적정한 노후보장이 되는가, 국민연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KBS1라디오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속도가 느리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 개인연금을 가입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단순한 노후보장이 아니라, 공무원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민간보다 낮은 보수와 퇴직금 등에 대한 총체적 보장의 성격이 있다”면서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청렴한 공직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KBS1라디오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 홈페이지 갈무리.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적자 보전과 관련해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적정한 국민 노후 보장 연금재정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까지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제기에 대해 “정년문제로 보면 답이 보인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당연히 해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근거도 없고 국민적 위화감만 언론플레이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땜질식 개혁은 모든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노후 빈곤만 가져올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제도 팀’을 만들어 여기에서 당사자, 시민단체, 법조인, 전문가 등이 모여 연금 재정 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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