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 1심서 법외노조 판결시 16개 시도지부장 집단단식 결행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법외노조 조치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 단식농성 1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올바른 해결과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예고됨에 따라 전교조는 또다시 노조탄압에 내몰리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사법부의 1심 판결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육계 혼란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더불어 시국선어 교사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사법부가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를 판결할 경우 전교조는 위원장 단식과 더불어 전국 16개 지역 지부장 집단단식으로 투쟁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6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에 근거한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며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위 구성, 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서남수 장관은 사퇴하고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교육영리화법안 추진 중단, 자사고 폐지, 시간제 교사제 중단, 교육복지 공약 즉각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 앞서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87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성과가 온전히 집약된 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전하고 “6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데 국가는 국민인데 정권이 국민을 개조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바꿀 것은 박근혜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며, 그 첫 출발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아니라 전교조와의 대화와 협력”이라면서 “우리는 1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하고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노조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권력과 보수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통일시키고 돈이 없으면 미안함을 갖게 만드는 계급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노동자의 아이들도 노동자도 그 어떤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라면서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향해 던지는 간절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며 이 사회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이 사회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교현장에서 법외노조화가 임박했다고 말하면 선생님들은 우리가 언제는 법내였느냐고 묻는다”고 말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이 나라 학생들과 국민에게 동지를 배신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지부장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노동기본권과 그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기꺼이 싸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교조는 부당한 징계와 왜곡된 이념공세에 맞설 것이며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됐지만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합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전교조와 교육운동 단체 등이 추구해 온 교육개혁 운동과 학교혁신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법외노조 조치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 단식농성 1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과 교육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월 9일 김정훈 위원장 철야노숙단식농성 돌입 이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1인시위를 정부종합청사 정·후문 앞, 광화문 일대,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다. 1일 30명 규모의 동조단식농성, 그리고 6월 14일 촛불집회 후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철야농성도 이어진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6월 9~20일을 세월호 참사 2차 공동수업 주간으로 설정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대안 찾기’라는 주제의 공동수업을 전개한다.

지역과 학교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같은 내용으로 광고운동도 벌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결의대회가 6월10~18일 수도권에서, 또 각 권역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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