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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김무성 등 9명 무혐의…여당무죄, 야당유죄정문헌은 약식기소, 검찰 “국민 알권리”…朴․MB 모든 정상회담 공개도 알권리?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소위 ‘셀프 감금’에 대해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리뷰 시간,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김무성 의원, NLL 대화록 유출 혐의, 무혐의 판단 나왔어요?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지난 1년 가까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의원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발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정문헌 의원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맨 처음 얘기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노: 약식 기소라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황: 약식기소면 피고인이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겁니다. 국가기밀을 유출했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고 본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전직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것이라 국민의 알권리도 있다고 봤다”고 약식 기소를 정당화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그런 논리로 라면 모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쇠고기 수입에 관해 무슨 양보를 했는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실제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알권리를 위해 유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 정문헌 저 의원만 기소가 됐다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무혐의이겠네요?

황: 그렇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작년 7월 1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게 해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선, 국정원은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NLL 포기라고 해석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최근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까지도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의 성명, 즉, ‘NLL을 포기했다’는 성명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노: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뜻도 있지 않나요?

황: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보기관이란 곳은 허위사실로건 진실로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길을 닦아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소위 ‘셀프 감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늘 결론을 내렸죠?

황: 댓글공작을 벌이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이틀 정도 대치했던 민주연합 의원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습니다.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인데요, 윤웅걸 2차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김하영 씨가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누구든 오피스텔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서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하영 씨의 국정원으로의 출근을 막고 가족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김하영 씨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밖에서 출근을 막았다고 정 반대로 본 거군요?

▲ ⓒ 국민TV 화면캡처

황: 정부와 여당, 국정원 측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지우고 있었는데, 그걸 감금 피해라고 할 수 있느냐.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을 검찰이 했습니다.

또 당시엔 야당 의원들 말고도 경찰, 선관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선관위 직원과 경찰은 감금을 방조한 사람들이 됩니다.

노: 약속 기소를 당한 야당 의원들은 발발이 컸겠네요?

황: 의원들 네 명은 정식 재판을 정구하기로 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게, 약식이긴 하지만 죄를 인정한 건데, 죄가 아니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4명은 오늘 따로 성명을 내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국정원 요원의 대변인 수준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색했습니다.

노: 그밖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 정리해 볼까요?

▲ ⓒ 국민TV 화면캡처

황: 오늘 낮 12시 50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울 1호기 핵발전소가 제어봉 낙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들어 핵발전소가 정비 목적 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길환영 KBS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안 가결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길 사장은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선거 결과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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