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3명의 진보교육감 막고 전교조 설립취소 관철 의지인 듯
13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지난 6월 4일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활동을 벌인 단체의 대표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취소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회장을 새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교육감 13명의 혁신교육을 막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 당선시켜 달라”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김 내정자는 지난 6.4 교육감선거를 세 달 남짓 앞둔 지난 3월 보수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당시 이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김 내정자는 최현규 사학법인협의회 전국회장과 이계성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6명과 함께 활동했다.
이 단체는 당시 “보수 측은 진보 측에 비해 단일화 경험이 부족해 지역별로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후보단일화 운동을 벌여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 등 10명의 보수 단일후보를 추대했다. 선거 전날인 지난 3일 김 내정자는 이 단체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추대한 보수우파 교육감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오는 19일 법외노조 여부 판결을 앞둔 전교조의 설립취소 통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월 <문화일보>와 인터뷰(2월 14일자)에서 “전교조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그 이유로 “전교조는 모든 문제를 법에 호소해 왔는데 스스로 법을 어겼다. 교원은 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자초... 교원의 정치참여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그런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해 왔다. 전교조가 노조원인 교사들의 연금 등 복지후생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생평가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뒤 김 내정자는 같은 신문(6월 10일자)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오히려 자중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교육현장을 지켜야 할 텐데, 쉽게 교육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또 지난 2009년 6월에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 128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명의로 교수들의 릴레이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2500여 명의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반발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교육행정 전문가”라며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했다.
전교조 “국민과의 싸움 선포... 내정 즉각 철회” 촉구
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 대통령이 친일-극우 총리 지명에 이어 교육부 장관에도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낡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을 내정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내정자는 현장교사들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일방적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는 가차 없이 탄압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박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시인하고 김명수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