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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KBS도 하루만에 찾아낸 ‘문창극 영상’, 靑 몰라도 문제노회찬 ‘X파일 9년’ 최종 승소…“지난 판결, 국민 뽑아준 의원직 뺏어가”

정승조 국민라디오 아나운서(이하 정) :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 : 안녕하세요.

정 :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측이 어젯밤을 고비로 발언파문 정면 돌파 의지를 굳힌 것 같죠.

이 : 네. 양측이 다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초선 의원 여섯 명이 어제 문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죠. 이름 아예 딱 박아서 성명서를 발표했구요.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위안부 관련 단체에서도 문 후보자의 퇴진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 총리 후보자 측은 문제의 동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어젯밤에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지난 2011년 교회 강연 동영상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 상영에 대해 "한 나라의 총리를 결정하는 막중한 국사에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직자 모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당직자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4.6.13/뉴스1

청문회 준비단은 “동영상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가 왜곡된 편집으로 마치 후보자가 우리 민족성을 폄훼하고 일제식민지와 남북분단을 정당화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악의적 왜곡된 편집을 했다.”면서 “강연 전문과 동영상을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얘기하겠다,” 즉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고요. 6·25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교적 인식의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 내지는 변명 그런 걸 밝혔습니다.

정 : 네. 그런데 문 후보자는 어제 입장을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 네. 그게 조금 애매한 대목이고 앞으로도 논란 소지가 남을 건데요. 일단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만 보도를 하라는 얘기다.” 이러면서 그런데 실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무슨 사과할 게 있나” 이렇게 밝혔다가 오전 한 때 자신의 동영상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사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오후를 지나고 저녁 식사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다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잘라 말한 거죠. 그러면서 법적대응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오락가락했고 총리 후보자나 그 측근,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팀들에서 의견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고 어딘가와 교감을 하면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낳을 수밖에 없죠.

정 : 어쨌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인사검증 시스템에 비판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 : 우선 각종 강연의 문제성 발언을 알고도 임명을 했다면, 별 거 없을 겁니다라고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검증시각과 검증능력에 일단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여일에 걸친 인사검증, 이런 걸 하는 기간 10여일에 걸쳐 했음에도 이런 동영상, 문제의 발언 동영상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검증시스템 그 자체에 굉장히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13/뉴스1

왜냐하면 기자들은 문 총리 내정자 발표를 접한 지 만 하루 정도 만에 알아냈던 거 아닙니까. KBS팀에서도 알아냈고 우리 뉴스K에서도 알아냈구요. 각기 다른 루트였죠. 그러니까 검증조사팀 한 10여명이 여러 날을 작업하고도 몰랐는데 기자들은 하루 정도 만에 알아냈다 그렇다면 검증조사팀 10여명은 무능하거나 태만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 그렇죠. 이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렇게 문 총리 후보자 측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이라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양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 네. 일단 폐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단 밖에서 들을 때는 인사검증 그러면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 잡듯이 다 잡아내서 흠이 없는 사람만 내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표하는 인사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자그마한 흠이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것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이전에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15억 수임료 이런 것도 그랬고 말이죠.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물코 틈 사이로 고기가 빠져 나가듯이 이런 게 서로 간에 지금 국민과 인사검증팀 사이에 현격한 시각의 괴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배신감과 허탈감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진사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저쪽에서는 억울하다 이건 왜 이렇게만 인식을 하느냐, 이렇게도 보아 달라 그러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더구나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치명적이죠. 대한민국 건국 후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 때문에 정홍원 총리가 사퇴를 표명했고 어쩔 수 없이 사퇴를 받아들어야겠다 진작에 사퇴의사를 수용했어요, 대통령이. 수습할 때까지만 맡아 달라. 고민 끝에 안대희 국민검사를 내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13일만에 문창극 언론인을 내세웠는데 이번 역시 돈이나 도덕성이나 주민등록증 법 위반 이런 게 아니고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거라거나 제주 4·3사태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해왔던 거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가. 근데 그것을 다시 ”이건 폭동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체계에 대단히 균열이 오는 것이죠. 결국 국민들의 시선 눈높이와 맞추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네 명을 교체했어요.

이 : 네. 총 아홉 명인데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그 중에 며칠 전에 이정현 홍보수석은 자진사퇴를 했고 어제 네 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바뀐 거고 네 명은 남는 거죠.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 정무수석 자리는 차관급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하던 사람을 차관급으로 보낸 거니까 약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신뢰하고 챙긴다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겠죠.

경제수석에는 박근혜 후보시절부터, 정치인·국회의원 시절부터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의 현재 안종범 의원을 내정했구요.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과 세 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총 네 명의 비서관급과 수석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TK, 안동·대구·경북·봉화 이쪽 출신입니다. TK일색인 거죠. 그래서 이건 편중도 너무 심하다 이런 편중이 벌써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지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기계적으로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민정실이라는 게 수사·사정라인이잖아요 인사검증하고 공직기강 챙기고. 그런데 그 특정지역 사람들만 갖다 몰아 놓으면 과연 거기에서 균형있는 의견 교환과 집행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너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 :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이 됐네요.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 뉴스1

이 : 네. 일단 어제까지는 유임된 걸로 봐야 합니다. 물론 어제는 수석 비서관급 인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급 보다는 수석비서관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좁게 해석하자면 어제는 수석비서관 네 명만 교체한 거니까 교체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교체할 의사가 있다면 어제 함께 교체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또 이런 인사 잡음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계속 커지는 과정이니까 교체를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사 잘못했다 그러면서 해임시켜 버린 것과 똑같으니까 바꾸고 싶어도 어제는 아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정 : 그렇군요. 그리고 개각은 어떻게 돼 갑니까?

이 : 원래는 어제 문창극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없으면 현 정홍원 총리 그리고 문 총리 후보자 이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통령께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커지니까 어제 함께는 못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서 더 며칠 장고를 하거나 다음 주로 미루거나 중앙아시아 순방 뒤로 미루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면 돌파한다 문창극 건은.

그리고 오늘 또는 내일 중에 주내로는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가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각 규모는 최소한 중폭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바꾸겠다는 거고 여당의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들을 한 서너 명 정도 입각시키지 않을까. 경제팀은 전면 교체가 유력해 보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이런 거에서 그닥 신통한 성적을 못내 왔구요. 외교통일 관련 안보팀을 얼마만큼 바꿀 것인가 이거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윤병세 장관의 거취 이것도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김기춘 실장의 유임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구요. 청와대 수석들 중에 지금 초기 스타팅 멤버 중에 네 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은 어제 바뀌었고 이들 중에 한두 명이 입각을 하거나 어떻게 될 지는 관심거리입니다.

정 : 예. 지켜봐야겠네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수사 소식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 네. 단군 이래 한 사람의 민간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경‧군인들까지 동원이 되고 오늘은 전국적 반상회도 한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어젯밤 심야 한 열한 시 무렵까지 금수원,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틀 째 이어졌습니다. 신도 한 300여명 가량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이들을 모두 주민등록증 꺼내게 해서 대조를 하고 조사했지만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조력자 이른바 신엄마, 김엄마 찾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금수원 지하 어딘가에 있다는 첩보, 유씨의 비밀 땅굴을 찾기 위해서 탐지기에 탐침봉이란 것까지 동원을 했지만 역시나 헛수고로 그쳤습니다. 아무튼 엊그제 이틀간 만 명이 조금 못되는 9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금수원수색작전은 한 마디로 헛수고, 아무런 성과도 못냈습니다. 또 검찰은 유씨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휘어져 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달라 이런 일견 옹색해 보이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구요. 오죽 다급하니까 이랬겠죠.

그리고 금수원 인근에 아파트, 신도들이 주로 모여서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파트 등 그리고 주변 일대 부동산 그래서 600억원 가량이 넘는 유씨의 차명재산을 확인해서 추징보전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정작 중요한 유씨의 흔적은 오리무중, 어디에 있는지 해외로 밀항을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밀항 가능성은 역시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오늘 저녁에 전국적으로 유병언 잡기 위한 임시 반상회 연답니다.

정 : 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안기부 X파일 손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네요.

이 : 네. 아시다시피 떡값검사 명단 공개했다가 결국 국회의원직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9년간, 무려 9년간 이어진 소송의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직까지 빼앗아간, 부당한 지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 예.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방한일정 중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구요.

이 : 네. 파격적인 몸 낮은 겸손한 처신과 개혁적인 예수 재해석, 빈민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로 방문지마다 많은 화제, 화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 8월 달에 오는데요. 8월 14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직접 미사를 집전합니다. 이 자리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초청해서 직접 위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티칸 측의 의전담당 측과 우리 측의 초청위원들이 어제 얘기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정 : 진도 수색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59일째입니다. 두 달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참 답답하다 못해 가끔은 짜증도 내실 텐데 세월호 사고 해역은 오늘부터 유속이 가장 거세지는 대조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업 한층 어려워지겠죠. 선체 절단에는 일부 성공은 했는데 쌓여있는, 4m높이가량 뭐가 쌓여있답니다. 여러 가지 집기, 냉장고, 침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거 꺼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실종자, 미 구조자 시신 모셔오는 거 그 숫자는 나흘 째 열두 명에 멈춰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신 두 구가 수습된 이후 나흘 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물살이 가장 빨라지는 대조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당분간은 더 힘들어집니다. 합동구조팀은 잠시잠시씩, 대조기에 든다 하더라도 해도 유속이 조금 약해질 때가 하루에 한 두세 번 있답니다. 정조시간이라고 하죠. 이제 이 말도 다들 아실 텐데 그 때를 이용해서 최대한 짬을 활용해서 수색해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다 합쳐 봐야 한 시간이 채 안됩니다. 힘들구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어제 진도 선박관제센타, VTS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었죠, 거기 찾아가서 거기 교신기록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세월호와 선박관제센타의 교신기록들이 삭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이거 꽁꽁 묶어 둬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겠다 그러면서 보전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국정조사 얘기도 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세월호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서 유가족들까지, 오죽해야 유가족들까지 여야사이의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소일하고 있는 겁니다.

정 : 예. 아주 참 답답하네요.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이 : 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지금 한 마디로. 어떻게 국민의 대표들을 잘 해보라고 해놨는데 대표들이 못하니까 유가족들이 가서 여야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중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사직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 : 그리고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이 됐죠.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13/뉴스1

이 : 예. 프랑스에서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금상태거든요. 구금 상태로 데리고 있다가 범인인도협정에 따라서 한국으로 보낼 거냐 말거냐를 프랑스 법원이 정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잡힌 거니까. 그런데 일단 프랑스 법원에서 보석 즉 풀어주는 것은 불허했어요. 구금 상태로 계속 있어라 그런데 유섬나씨 당신이 한국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받고 있는 게 맞는지 어쩐지는 우리도 따져 보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당신은 구금상태로 있어라 그러니까 정식 구속은 아니구요 신변을 제한해서 장소를 제한하고 일정한 장소에 유치시키는 거죠. 구금상태로 계속 있게 됐는데 양국의 법적 절차, 인도 절차 이런 게 꽤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항소법원이 인도결정을 내리더라도 즉 유섬나씨 당신은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오 이렇게 인도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섬나씨가 불복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우리로 치면 대법원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판단을 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인 것처럼 말이죠. 3심까지는 아니지만 최고행정법원에서 결정 나려면 아직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정 : 시간이 또 걸리겠군요. 어제 국회의원 두 명이 추가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재보선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 그렇죠. 두 사람의 의원직 상실은 사실 예정은 됐던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기운, 지역구는 전남 나주와 화순이구요.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국회에서 FTA관련 연설이었나요 그 때 최루탄을 터뜨려서 좀 한 때 소동이 컸죠, 3년 전 얘기 같은데. 지역구 역시 전남 순천·곡성입니다. 이 두 의원이 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재보선 대상지역은 이번에 도지사 이런 거 하겠다고 나서면서 국회의원직 포기했던, 사퇴했던 열두 명에다가 어제 두 명 포함해서 열네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지껏 치른 역대 재보선에서 가장 많았던 게 2002년 8월 달에 열세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보다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런데 앞으로 재판이 두어 건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명 정도가 더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월 30일까지 재판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나오면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열여섯 곳, 지금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 아닙니까. 열여섯 곳이면 20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래서 여야는 사활을 건 대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계 권토중래를 노리는 거물급 인사, 여야 줄줄이 나오잖아요. 김문수, 손학규, 정동영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임태희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미니 총선은 당연하고 대선들의 예비 경연장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정 : 예. 이른 아침 감사하구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정 : 고맙습니다.

이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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