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유린 삼성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민중생존권 쟁취 시국대회’ 공동대회사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월 소득 139만원 미만인 국민이 1000만명 육박했지만 대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사내유보율이 10대 재벌 합계 1600%에 이르고 그 금액만 477조원에 이른다.
상위 1%가 버는 돈이 하위 40%의 소득과 맞먹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재벌 대기업이 악랄하게 빼앗은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한 되도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라고 하고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과 한편이 되어 규제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만을 강조한다.

여기에 빈곤을 넘어서기 위한 철거민, 노점상, 빈민들에 대한 탄압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고 있으며 있고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하며 660여일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300조의 매출과 30조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삼성. 또 하나의 가족을 운운하지만 삼성의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자결을 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한호주FTA, 한뉴질랜드FTA, 한캐나다FTA까지 작년 12월부터 단 6개월만에 국민의 단 한차례의 여론수렴 없이 3개의 FTA 동시다발로 체결하는가 하면 이것도 모자라 한중FTA 추진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가입 그리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농민말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끈임없이 은폐 왜곡 축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보았다.
400여명이 승객이 타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라곤 “500명의 잠수사를 투입. 헬기는 121대를 투입. 69척의 배를 투입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는 것 뿐 이었고, 구조를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한 일이었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 희생자 구조는 완전히 실패해 단 한명의 추가 구조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침몰한 것이다.

사고 한달이 넘고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실토했고, 진상규명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성역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빠져있었다.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끝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려 했고, 이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을 월드컵 기간에 잡아 물타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절망한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청와대의 불통과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적 일방적 국정운영의 상징적 인물이며, 장막 뒤 막후 권력자로 ‘기춘대원군’, ‘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시키고, “일본, 위안부 사과 배상 필요없다.” “게으른 조선 민족” “일제 강점과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 발언 등 대한민국 총리가 아닌 일본 총리가 할 법한 망언들을 쏟아낸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끝까지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로써 친일독재 교과서 문제가 왜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졌고, 역사왜곡을 밀어붙이는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 그 정점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도 명확해 졌다.
다른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민 무시, 불통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일어선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삼성과 쌍용자동자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위해, 밀양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점상과 철거민 장애인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빼앗기고 차별받는 민중은 하나다. 우리는 굳건히 단결해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 손 맞잡고 박근혜 정부의 맞선 투쟁을 거침없이 전진시켜 나 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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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유린 삼성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민중생존권 쟁취 시국대회 투쟁 결의문

죽음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외하고 있다. 불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불안의 공화국에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모습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권에게 묻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었지 않았는가? 하지만 당선된 후 공약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마저 해체하려 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주장하며 661여일의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자신의 공약임에도 박근혜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니 모두 폐기하거나 이미 사문화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노점상들은 공권력의 비호아래 자행되는 용역깡패의 폭력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로 골목상권을 거머쥔 재벌대기업의 탐욕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노점관리대책’이라는 이름아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서울 상도동과 인천도화 지구에서 강제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밀양의 송전탑 아래 주민들은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5년 전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의 악몽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들어 송파 3모녀의 자살사건 을 비롯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는 죽음의 행렬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건설하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들은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평범한 노동자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경찰을 투입해 “시신 탈취”라는 패륜을 저질렀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 짓인가? 박근혜 정권은 철저히 삼성재벌 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경찰은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지키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 하였다. 박근혜정권은 책임져야 한다.

농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WTO 관세화 협정을 통해 우리의 주권이자 생명인 쌀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1만 5천년 동안 민족을 먹여 살려온 우리 쌀은 사라지고 미국쌀과 외국쌀이 식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농민들은 도시의 가난한 저임금 노동자와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빈곤의 확대에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농업말살정책에도, 그 본질엔 생명과 인간 보다 돈이 먼저라는 무서운 논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다.  이제 월드컵경기가 시작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현안을 무마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6월 13일 노점상 대회와 연이은 시국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민중 12대 요구를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1. 노점관리대책 중단, 노점기본법․노점상보호특별법 제정하라
2. 강제철거 중단하고 철거민에 대한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3. 기초법 개악 중단,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4. 쌀 전면개방 반대, FTA 중단, 환태평양경제파트너쉽(TPP)추진 중단하라
5.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하라
6. 노동인권유린 삼성재벌 규탄한다
7. 철도 의료 민영화 중단, 시민안전 위협하는 규제완화중단, 안전 관련 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화 금지하라
8.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청년실업해결하라
9.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추진 중단하라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통일 실현하라
11.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라

2014년 6월 13일

6.13 노점상 대회 및 [노동인권유린 삼성규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민중생존권 쟁취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