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만평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문창극과 함께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역시 문창극 사태에 가려졌지만 국정원장 자리에 앉으면 나라를 망칠 인물입니다.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측은 이인제 의원에게 접근해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건넸는데 이 돈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현금이 담긴 상자 형태로 트럭째 받아 ‘차떼기 정당’이 된 한나라당(지금 새누리당)의 불법정치자금 전달자는 이회창의 정치특보를 맡고 있던 이병기입니다. 또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해 안기부(현재 국정원)가 주도한 ‘북풍공작’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6/19 국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은 6월1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6/17 경향] 이 아닌 한겨울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린다”고 했습니다. 가계 빚이 1025조원에 달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핵심수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또 다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서도 최경환은 2009년 12월 코리아미래재단 강연회에서 “의사는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영리의료․교육법인을 육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반면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확대나 소득분배에는 부정적으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을 때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주요 인사였습니다.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왕실장, 원조친박’으로 불리던 최경환이 이끌 경제팀은 규제완화를 앞세워 1970년대식 성장주의로 회귀할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폄하’했던 기재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 안흥철 사장으로부터 159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장관(사회부총리) 내정자

문창극 극우 총리와 함께 사회부총리겸 교육장관으로 지명된 김명수는 지난 2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민족적 수치”라고 한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친일을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주장했고, 전교조를 철저히 부정하고 무상급식과 인권조례를 반대한 극보수 성향의 인물을 교육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박근혜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아래 ‘전면무상’을 통한 지상낙원의 실현이라는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전면 부정했습니다.

김명수는 6․4지방선거 직전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등 전국 9명의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명수는 지난 10년 넘게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돈도 받아 챙겨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명수를 교육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교육 개혁에 대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협력과 타협이 아닌 진보교육감과 대립 하겠다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부총리는 5개 주요 부처를 관장하는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데 이런 극우보수 인사가 주요 부처를 관장하면서 우리 사회 갈등과 화합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14 매경]  

송광영 교육문화수석

송광영 신임 대통령교육문화부석비서관(전 서율교대 총장, 정수장학회 출신)은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 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총리와 함께 지식을 도둑질한 인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송광영은 대학총장 때 불법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모두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비도덕적 인물들로 한국 교육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6/18 중앙]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장관, 그리고 산하기관장까지 서울대가 요직을 독식하면서 ‘통합과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정원식 전 총리부터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들이 보수진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면서 한국 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한국 교육 현안에서 ‘교피아’로 불리는 이들은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교육개혁에 대한 민심으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큰 마찰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김희정은 자신의 지역구(부산 연제구)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시의원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희정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이위준 당시 연제구청장에게 두 번에 걸쳐 1,000만원을, 연제구 시의원 안재권에게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안재권은 이번 연제구 제1선거구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공천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천대가성’ 후원금이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안전한사회추진단장을 맡았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에 선임됐지만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항만 시찰을 다녀온 문제로 빠졌다가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기권 노동부 장관 내정자

안행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종섭은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제주4․3과 관련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기술해 문창극과 같은 역사인식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종섭 역시 논문을 표절했는데 2005년 발표한 논문을 2006년에 대부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밝혀진 후 다시 1991년 6월에 발표한 논문을 그해 8월, 93년에 잇따라 새 논문인 것처럼 발표해 3중 표절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토론회에서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행태들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고 발언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이는 노동․시민 운동세력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앞으로 박근혜의 명을 받들어 공안통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0일 만민공동회 행사에서 300명 남짓한 시위대오를 막겠다고 청와대 주변을 6000명 병력으로 에워싼 청와대, 세월호가 침몰할 때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안산과 단원고 일대에 정보경찰을 801명이나 배치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미 공안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역시 2004년 자신의 논문을 2005년 박사학위 논문에 다시 게재했습니다.

[6/18 한국]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

한민구 전 합창의장은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했다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뒤에서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던 전력이 있음을 신학용 민주당 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아들이 군복무 기간중 64일의 휴가를 사용했음을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할아버지의 친일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자신은 방산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거둬 ‘미래국방포럼’을 운영하고, 2011년 합참의장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7800만원,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430만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급여 2000만원을 받고, 연구소로부터 차량(오피러스)과 사무실 등 2800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받아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구자문위원은 ADD 소장이 제청해 이사장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합참의장을 그만두면 다음 의장이 그만둘 때까지 일종의 당연직처럼 활동해온 전례라고 밝혔으나 이는 군 차원의 전관예우로 ‘군피아’, 적폐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척결대상입니다. 또한 한민구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추진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발탁돼 낙하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기자 신분을 내세워 음주단속을 거부했던 정성근은 소송까지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1996년 ‘카메라출동’ 음주단속 백태를 취재하던 MBC 화면에 자신이 나온 것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 1997년 9월3일 정성근은 패소,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무너진 국가시스템 개조한다며 교체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한 전력과 함께 검사시절 동석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기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바 있습니다. 1991년 공안부 검사 4명과 기자 3명 등이 모인 2차 술자리에서 김영한은 술에 취해 기자에게 술을 강권해 이를 거부한 기자에게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을 내리쳤습니다. 당시 폭행당한 기자는 최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평생 피해 트라우마가 있다”며 “잘못도 없는 내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당시엔 뇌에 큰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 채 지내왔다”고 회고했습니다. [6/19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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