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각료 후보 절처 엄호” vs 야당 “절대 안돼”

 문창극 논란으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의 자질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은 이미 문창극 총리후보자 이외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자질 공방으로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공작 전력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당시 '차떼기' 전달책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고, 1997년 대선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정치 개입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과거 대선 개입 관련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24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 정치자급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돼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특정인사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한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잇던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IG 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아 5년간 2억5천779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후보자의 딸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조카인 구본욱 LIG 손해보험 전략지원 담당 상무와 결혼해 LIG는 이 후보자의 사돈회사다.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한 13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온라인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탁 주식 3만주(평가액 39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했다.

이같은 이 후보자의 대선개입 전력과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사교육업체 주식보유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참여 정부 기준으로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야권은 문창극 총리후보 자진사퇴 등으로 '국정마비'책임이라는 여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관권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자신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 인사청문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사도 국회로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에는 대통령의 인사가 아니라 중립적 인사가 필요하고, 국회가 논문 표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고 이병기-김명수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2기 내각 가운데 국민적 비판 대상이고 함량 미달인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각료 후보는 전원 낙마없이 지켜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각료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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