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측의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이 국정조사장 출입을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보고 사흘째, 지난 2일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 때부터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법률전문가 등의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강력히 항의한 뒤 1명씩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상과정에서 차별 대우의 우려가 있는 세월호의 비정규직 선원들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피디 연결합니다. 윤이나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오늘 기관보고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등이 대상이었던데요. 어떤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윤이나 뉴스피디(이하 윤): 여야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세월호 사고 당일 학부모와 출입기자들에게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교육청이 해경의 공식 발표도 확인하지 않고 해경공식 발표라며 문자를 보냈다”고 말하며 교육청이 오보확산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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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두달 만에 내놓은 교육부의 안전 대책은 그 내용이 2010년에 마련된 대책의 짜깁기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교육당국이 1학기 수행여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수업 도중에 사고가 나면 수업가지 중단할 것이냐”고 안일한 대책마련을 비판했습니다.
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월호의 비정규직 승무원 숫자를 모른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 고용노동부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희생자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고 말하며”고용노동부가 노동문제에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제출한 업무보고자료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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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간사는 세월호에서 일했던 두명의 비정규직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알바생도 추후에 선원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관제 교사의 순식 처리가 현행 공무원법 상 어려운 점도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동일 노동을 할 경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김현미 간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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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도 가입이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국정조사를 감시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을 만들었지만 활동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있다구요?
윤: 네 오늘도 가족 모니터링단 소속 법률단의 출입이 제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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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가까스러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심재철 위원장은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한 명만 배석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이 내놓은 모니터링 결과에 자신에 대한 비판과 국회를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모니터링단의 출입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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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돼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일반 국민은 유족들의 이야기니까 맞는 얘기라고 추측할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이 유족들이 기관보고 생중계를 방송사에 요청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휴대폰을 들고 다 녹음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는 한 법률자문단은 “핸드폰을 들고 녹음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모니터링단이 아니라 유가족이었다며, 오히려 심위원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왜곡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오늘도 물의를 일으켰더군요. 이미 사과한 야당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은 막말을 안했다는 주장도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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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네, 오늘 국정조사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특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심각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왜곡보도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조원진 여당 간사의 막말 파문 등을 문제삼으며 특위위원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선거가 끝난 지금 국조특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안하무인과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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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다음 기관보고에서 ‘전원 구조 오보’의 정확한 책임관계가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와 KBS의 증인신청은 아직 안된 겁니까?
윤: 네, 아직 안됐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전원 구조 오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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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참석해야 할 증인으로는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이준안 취재주간, MBC 김장겸 보도국장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MBC의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후 전국부장은 목포 MBC가 사고 현장에서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취재보고를 올렸음에도 이를 묵살해, 대형 오보를 나가게 한 당사자인데 새누리당이 이런 증인을 빼자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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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상황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당사자 전원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 특별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던데요...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는 문제도 합의된 겁니까?
윤: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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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특별법을 이번 임시 국회 안에 통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에 수사권 부여문제와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이 가능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윤이나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