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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민주연합, ‘동작을’ 이어 ‘수원’도 갈등“MBC 동행명령 대상 안돼”…새누리 증인채택 지연 때문

오늘 오전 감사원이 세월호와 관련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일 동안 국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지만 청와대는 근처에도 못간 감사였고 결과 역시 책임자 봐주기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후임자를 못찾아 유임된 총리가 정부의 국가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7.30재보선 후보등록 마감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천 과정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오늘 주요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이 무색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까지 전략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어요?

김용민 피디(이하 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려다가 기동민 전 부시장에 밀린 인사죠,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에 전략공천 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금 전 대변인은 동작을 출마가 좌절되자 대변인직까지 사퇴한 사람입니다. 사퇴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으나 한 번 동작에 출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마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다른 곳을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안대표 측근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우원식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뛰쳐나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우원식 최고위원은 “기동민 전 부시장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동작을에 전략공천한 게 결국 안대표의 측근을 쉬운 곳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노: 수원은 이번에 을,병,정 세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요, 금태섭 전 대변인을 어디에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김: 수원 정(영통구) 지역에 공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민주연합 전 경기지사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곳입니다.

손학규 고문의 경우 수원 팔달구(수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은 남경필 현 경기지사가 내리 5선을 했던 곳입니다.

노: 서울 동작을은 정리가 된 겁니까?

김: 일단 전략공천을 받은 기동민 전 부시장이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이죠, 허동준 예비후보가 들어와서 그 기자회견을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한 건데요,

언론에 이 광경이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아수라장’, ‘육탄전’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그리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불미스러웠습니다.

허동준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허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동민 후보는 기자회견장을 나서면서 “14년간 지역에 헌신한 사람의 절규를 이해한다”면서도 “큰길에서 하나 될 것”이라고 말해서 본인으로 결국 단일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취지였니다.

허후보 입장에서는 기후보가 23년 친구사이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기동민 후보는 결국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동민 후보가 고사하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당의 결과를 따르기로 한 결과입니다.

이제 허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노: 어제 이 시간에 평택을 김득중 후보가 명실상부한 진보단일 후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작을의 경우 진보 후보 난립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이미 노동당에서 김종철 전 부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오늘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제는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한 터라 민주연합 빼고도 3명의 진보정당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어제 유선희 최고위원은 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오늘 노회찬 전 대표도 ‘힘을 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전 부대표는 일단 “아쉽다”는 표현으로 노회찬 전 대표 등의 출마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담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노: 김종철 전 부대표는 어떤 점이 아쉽다는 겁니까?

김: 김 전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에서 노회찬 전 대표 등과 함께 해왔고 특히 노 전 대표와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부대표는 동작을에서 이른바 생활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인물인데 올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은지 부대표도 동작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는데요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유력인사들이 지역구를 옮겨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이 아니냐 맥락상 풀이가 됩니다.

노: 동작을 여당도 고민이 컸던 곳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 돌고돌아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어떻게든 설득해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고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설득했는데 본인도 부정적인 뜻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성호 중앙대 교수, 그리고 심지어 이분, 채널A에서 쾌도난마를 진행하는 박종진 앵커 영입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종진 앵커, 출마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쾌도낙마’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내일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한데요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서 마지막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합 후보가 지금 파행속에서 공천이 확정됐고 진보정당 후보들이 사실상 난립하면서 ‘아 이대로 나가면 되겠구나, 승기를 잡았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윤상현 사무총장이 김문수 카드를 밀어붙이는데 대해 ‘이러다 당이 망가진다’는 말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어제 김세연 사무부총장을 김문수 전 지사가 가있는 소록도에 보내서 막판 설득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과 관련해 오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강동원 민주연합 의원이 윤상현 사무총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전 국회를 방문했을 때 자리를 뜨는 시진핑 주석을 쫓아가서 자기 책을 건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전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총장을 밀치고 자신이 밀착 마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던 윤상현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왜 자신의 책을 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건네야 했는지, 그 책에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추측까지 해보게 됩니다.

노: 오거돈 전 장관은 출마를 안하기로 했더군요?

김: 부산 해운대 기장갑에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던 오거돈 전 장관이 결국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이를 공표했습니다.

오 전 장관이 지방선거 후 가벼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조사되고 본인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 후보가 결코 후보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준호 후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해운대구청장 후보로 나서 31.75%를 득표했습니다. 당연히 낙선했고요.

노: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연루된 비위 의혹 하나가 보도가 됐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 오늘 세계일보 특종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비서관이 과거 중소기업청 간부로 있을 때 창투사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 간부도 연루됐다는데 이 간부가 청와대 비서관의 후배라는 것입니다.

창투사 대표도 후배인 한국벤처투자 간부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건데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창투사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노: 한국벤처투자는 어떤 기관이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거죠?

김: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아 모태펀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모태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기 때문에 특정 펀드에 정부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나 정부자금의 운용을 아예 맡기는 특혜가 가능합니다.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 그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나왔더군요?

김: 세계일보 보도에서는 익명으로 처리가 됐는데 본인이 이 보도를 반박하면서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입니다. 세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감사원이 오늘 세월호와 관련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김: 결과만 놓고 보자면 언론에 이미 나온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리한 선박운항, 선원들 무책임, 정부 초동조치 미숙, 이게 감사결과의 개요로 발표됐습니다.

감사대상인 해수부와 안행부, 해경, 그리고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부분이 감사 목적 중 하나였지만 청와대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청와대는 책임 선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감사원의 뜻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감사원이 감히 감사할 수 없는 곳. 뒤에 사후조치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꼭 붙는데 어떤 사후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김: 이 부분도 크게 의미를 둘게 없어 보입니다.

11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는데 향응수수 등 비리와 관련된 것들 이미 다 했던 것이고 정부 기관의 구조실패, 초기대응 책임에 대해서는 4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 말로 엄중 문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 선장 등 승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참사를 일으켰고요,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를 못했어요. 그럼 책임이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글쎄말입니다.

노: 선원들은 뭐 살인죄 기소까지 하는 마당에...

김: 거의 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인간사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도 있었구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별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노: 뭐 징계만 받으면 된다 이정도네요?

자, 그리고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에 MBC 사장과 간부들이 불참했습니다. 동행명령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동행명령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안 자체가 대상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출석 통보를 늦게 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새누리당 입장이기도 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기도 합니다.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면 기존의 출석 통보, 그러니까 증인소환장 발송을 출석예정일 7일 전에 해야 하는데 MBC에 대해서는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노: 그러니까 국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후 책임을 못 묻는다 이거죠? 왜 이렇게 늦었던 거죠?

김: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증인채택에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3일전에 발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일 안 나왔어요. 당일 안나온 이들을 상대로 해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민감한 증인들의 경우 여야 협상에서 시간끌기만 해도 국정조사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가 생긴 것입니다.

노: 그렇습니다. 이거 야당이 대책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새누리당과 MBC의 세트플레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노: 그렇게 똑똑할까요? 글쎄요.

오늘 정홍원 총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고요?

김: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국가개조인지 오늘 기자회견을 봐서는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란 것을 내년 2월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데 일부 기득권, 수구세력들 끼워 넣어서 세금만 축내는 게 아닌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지 못하셨을텐데 정홍원 총리, 매주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하겠답니다. 그날 뭐하겠다는 겁니까.

노: 공무원들 그날 다 출근들 해서 국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김: 글쎄요, 뭐 그런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노: 그런 계획을 하면 국가대개조 같은데 되는 모양이죠.

김: 국가대개조 참 쌉니다.

노: 오늘 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2건의 공판이 있었더군요?

김: 우선 간첩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는데요, 소송 쟁점 정리 등을 위한 준비기일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검찰이 과거에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간첩조작, 이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이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구실 삼아서 유우성씨를 재기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유우성씨측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에 이미 끝난 사안의 정보를 흘려서 고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또 어떤 공판이 있었습니까?

김: 간첩조작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됐습니다.

오늘 국정원 협조자로 불리는 조선족 김모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인물입니다.

국정원이 조선족 김씨를 통해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간첩사건 조작을 했던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김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할지 요구를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증언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서류를 돈주고 받았을 뿐 위조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하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뭐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조선족 김씨는 유우성씨에게 용서를 빈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 끝으로 오늘 언론에서 크게 다룬 기사 한 가지만 더 살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도대체 실적이 어떻기에 쇼크라는 겁니까?

김: 손해를 본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7조 2천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올렸는데 덜 벌었다면서 쇼크라고 표현하는 건 이채롭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수준이나 전망보다 낮았고 특히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이익규모가 1/4, 25%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 축소는 모바일 분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판매가 확 감소한 데 기인된 건데요, 과거 삼성 매출이 올랐던 것도 스마트폰 때문이고 이번 실적악화도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이라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성은 폰생폰사다...

노: 폼생폼사가 아니고 폰생폰사...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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